대체복무 신청 절차

대체복무 심사

입영일 5일전까지 대체복무 심사위원회에 대체복무를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사 이후

심사 통과시
대체복무  요원으로 편입(훈련소 입소 후 36개월 복무 시작)
심사 탈락시
군대에 가야하고 병역거부 하면 병무청이 고발 조치

대체복무를 거부할 경우

  • 입영일 3일 지난 시점에서 병무청이 경찰에 고발
  • 경찰 조사(주민등록상 주소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옴)
  • 검찰 조사
  • 재판
  • 실형 선고 및 구속

참고자료

병역거부와 직접 연관된 자료만 정리했습니다. 가능하면 평화운동이나 평화주의에 대한 자료들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전쟁없는세상 블로그와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글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단행본

  •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임재성, 그린비, 2011
  • <병역거부: 변화를 위한 안내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지음, 전쟁없는세상 엮음, 도서출판 경계, 2018
  • <우리는 군대를 거부한다> 전쟁없는세상 엮음, 포도밭, 2014
  •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하승우, 뜨인돌, 2008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조국, 책세상, 2001
  • <평화의 얼굴> 김두식, 교양인, 2007
  • <그들의 손에 총 대신 꽃을> 민용근, 끌레마, 2014

글

  •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 (링크)
  •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 (링크)
  • 병역거부 운동: 누구의 위치에서 어떤 평화를 말할 것인가? (링크)

영화

  •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김환태 감독, 2003
  • <708호 이등병의 편지>, 김환태 감독, 2004
  •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2> 김환태 감독, 2020
  • <얼음강> 민용근 감독, 2012

영상

  • [뉴스타파] 목격자들12회 – 총대신 감옥을 선택한 사람들, 2015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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