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1/5) 국방부 차관회의에서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외해까지 확대하고 추가 자산을 파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해당 파견 연장 동의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3일 전에도 미국의 대 이란 공습작전이 이뤄졌고 여전히 군사행동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언과 달리 청해부대의 전쟁 개입 우려를 온전히 떨치기 어렵다.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정부의 위험천만한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시도를 규탄하며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10월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는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거세자 ‘오만 남방 해역’으로 작전 범위 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전쟁 개입 우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 이유로 홍해 일대 해적 활동 증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해적활동이 늘고 있는 곳은 홍해로 가는 길목인 아덴만 일대이지 오만만 지역이 아니다. 해적 활동 증가를 핑계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벌어지는 오만만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히려는 행태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남방해역까지 확대한다면 미국과 이란 간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대치와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현재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일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게슘섬에 폭격을 가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주 후반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즉각 행동할 준비가 끝났지만 그럴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혀 추가 공격 계획이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패권주의 적에게 조금이라도 항복하려는 기색을 보인다면 지금까지 거둔 막대한 성과는 물거품이 된다”며 양보는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이처럼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는 위험천만한 결정일뿐이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청해부대의 기존 작전 구역인 소말리아 아덴만 즉 홍해 인근 지역에서의 활동만으로도 미 해군의 군사작전에 연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홍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청해부대는 미 해군 중부사령부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해군사령부(CMF)의 일원이고, 현재 미 해군 중부사령부와 제5함대는 대이란, 대후티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2024년에도 당시 홍해에서의 후티 반군과의 충돌 상황에서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연합해군사 및 EU와의 해양안보작전 참여’할 것을 명시해 상황이 격화되면 미국의 동참 요청에 따라 실제 군사작전을 지원할 것을 예정했던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쟁 개입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게다가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도 추가하기로 하였다. 추가 임무와 추가 전력, 추가 작전 구역 모두 미국의 개입 요구와 연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실상의 꼼수 파병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을 떨처버릴 수 없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이란 군사작전 참여를 압박해 온 상황에서, 실제 군사 충돌 지역인 오만만 인근으로 작전구역을 확대하고 정찰 전력을 투입하는 것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명분 없는 작전구역 확대는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한국을 미국의 침략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고 약속한 것과도 사실상 배치된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무시할 것이 아니라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및 추가 전력 파견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2026.11.5. 미국침략전쟁중단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