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제사회는 고문 장비 퇴출, 한국은 여전히 전시·수출 중 – EU의 결단, 한국 정부가 배워야 한다
지난 7월 31일, 유럽연합(EU)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거래를 규제하는 ‘고문 방지 규정(Anti-Torture Regulation)’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얼굴덮개와 눈가리개, 족쇄, 섐복(sjambok, 무거운 채찍), 라티(lathi, 죽봉), 드론 장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