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기박람회 저항행동 항소심 재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열린 무기박람회 ADEX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전쟁없는세상 김한민영(뭉치) 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2025년 7월 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쟁없는세상 등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활동가들이 2023년 10월 17일 서울 ADEX 2023 전시장에서 피켓을 든 행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열린 무기박람회 ADEX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전쟁없는세상 김한민영(뭉치) 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2025년 7월 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쟁없는세상 등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활동가들이 2023년 10월 17일 서울 ADEX 2023 전시장에서 피켓을 든 행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
우리는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네티윗 초티팟파이살(Netiwit Chotiphatphaisal)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뭇쁘라칸 지방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7월 20일 판결에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유죄판결은 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 18조에 따라 보호되는 [...]
(Eng below) 7월 20일, 태국 사뭇쁘라깐 지방법원은 태국 최초로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재판을 받는 네티윗 초티팟파이살(Netiwit Chotiphatphaisal)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만약 1954년 제정된 병역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네티윗은 민주화운동가이자 인권운동 활동가 [...]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시민사회 담당 기자 ○ 발신: 한베평화재단, 전쟁없는세상 ○ 제목: [보도자료] 병무청의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양심과 생존권을 겨냥한 인권침해, 두부 활동가와 한베평화재단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 진정 ○ 날짜: 2026.7.7.(총 5쪽) ○ 담당: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010-5305-4621), 전쟁없는세상 [...]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도 가진다”는 선례(2022헌마355등 결정)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 전쟁없는세상 쥬 활동가: 02-6401-0514 / peace@withoutwar.org,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나리 간사: 02-723-4250 / peac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공조하는 방산포럼 [...]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폭력을 목도하고 있다. 이란, 레바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 무차별적 공격과 생존 기반의 파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폭력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군사 기술과 무기, 그리고 [...]
(English below) 핀란드의 병역거부자들이 2026년 5월 22일을 기하여 대체복무에 대한 파업을 예고했다. 핀란드 병역거부자 연대 AKL (Aseistakieltäytyjäliitto - the Finnish Un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과 현역 대체복무자들이 중심이 된 이번 파업은 대체복무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국한되지 않는, 평화주의와 비군사적 민간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대안문화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청년기후긴급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제주위원회, 피스모모, 한반도평화행동, 한베평화재단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
터키, 키프로스, 그리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전(反戰) 목소리를 모아,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 공격과 확산되는 분쟁에 반대하며 한목소리로 외칩니다. 이 외침은 국가나 군대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민중 스스로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공격과 전선이 형성될 때마다 지역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