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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전쟁없는세상, 한베평화재단 담    당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2-6401-0514), 권현우(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02-2295-2016) 제    목 [보도자료] 병역거부자 처벌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개선해야 한다 - 병역거부자 두부(김민형)의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 날    짜 [...]

정부가 연일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9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련해서는 어떤 사안도 아직 결정된 부분들이 없다”며 어떻게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인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일 익명의 [...]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발 신 일 : 2026년 9월 4일(금) 문 의 : 김동현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010-2762-8952 [...]

2026년 8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무기박람회 DX KOREA 2022에 반대하며 평화적 예술행동을 펼쳤던 평화활동가 8명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2022년 9월 탱크와 장갑차 위에서 울려 퍼진 바이올린과 기타의 선율, 그리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외침이 형사처벌 [...]

헌법재판소는 8월 27일 병역법 7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 9인 중 헌법불합치 5명, 단순위헌 2명, 기각 2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법조항은 2028년 2월 29일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국회는 그 전에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제한과 해고를 다룬 병역법 76조는 [...]

  2023년 격화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체결된 휴전 협정마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은 난민으로 전락했다. 최소한의 식량과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채 참혹한 고통이 계속되는 이 순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이스라엘의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무기박람회저항행동 (담당 : 전쟁없는세상 쥬 활동가: 02-6401-0514 / peace@withoutwar.org,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나리 간사: 02-723-4250 / peac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무기 검증 꼼수, 1,000억 상향안을 철회하라! 날    짜 2026. 8. [...]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열린 무기박람회 ADEX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전쟁없는세상 김한민영(뭉치) 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5년 7월 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쟁없는세상 등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활동가들이 2023년 10월 17일 서울 ADEX 2023 전시장에서 피켓을 든 행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

우리는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네티윗 초티팟파이살(Netiwit Chotiphatphaisal)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뭇쁘라칸 지방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7월 20일 판결에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유죄판결은 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 18조에 따라 보호되는 [...]

(Eng below) 7월 20일, 태국 사뭇쁘라깐 지방법원은 태국 최초로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재판을 받는 네티윗 초티팟파이살(Netiwit Chotiphatphaisal)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만약 1954년 제정된 병역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네티윗은 민주화운동가이자 인권운동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