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얀마 군부 쿠데타 5년: 징병제 부활로 심화되는 인권 위기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5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군부는 조직적인 탄압과 학살로 민주주의를 짓밟았을 뿐 아니라, 징병제를 부활시키며 미얀마 사회 전체를 전쟁 동원 체제로 재편하고 있다.

징병제 부활: 폭력적 강제 동원

2024년 2월, 군부는 징병법을 제정하고 4월부터 강제 징집을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병력 확보를 넘어 사회 전체를 군사화하려는 체계적 시도다. 군부는 젊은 남성과 소년들을 집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논밭에서 총을 들이대며 납치하고 있다. 징집 대상자를 찾기 위해 가족을 인질로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징병을 강행한다. 징병을 피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뇌물을 내야 하며, 이로 인해 많은 가난한 가정이 빚더미에 앉았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의 아동병 징집이 급증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군부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징집병들을 지뢰 제거 작업에 내몰거나 총알받이로 사용한다는 보고도 있다.

청년 이탈과 공동체 붕괴

징병을 피하려는 수많은 청년들이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 국경을 넘고 있다. 현재 태국에만 약 400만 명의 미얀마 국적자가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징병을 피해 온 이들이다. 이러한 청년 이탈은 농촌 공동체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농업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졌고, 남은 노인과 여성들만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가정이 자녀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 땅을 담보로 빚을 지고, 결국 땅을 잃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군사화된 폭력의 일상화

군부는 징병제 강화와 동시에 민간인 공격을 확대했다. 2025년에는 공습이 급증했으며, 학교, 병원, 종교 시설, 피난민 캠프가 표적이 됐다. 군부는 무장 드론, 패러모터 등 새로운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최소 2,200명이 군부 구금 중 사망했으며,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문, 성폭력, 학대가 만연하다는 보고도 계속되고 있다. 군부의 군사 작전은 최소 360만 명을 국내 실향민으로 만들었고, 1,5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

5년 동안 국제사회의 대응은 불충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부에 무기를 공급하며 유엔 안보리에서의 국제적 조치를 막아왔다. 한국 정부는 쿠데타 이후 외교부와 국방부가 주관하는 한국산 무기 수출 홍보 행사에 미얀마 대사를 참여시켜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미얀마 상황을 회부하며, 징병제와 아동병 징집을 포함한 군부의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징병을 피해 탈출한 난민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미얀마 군부의 징병제 부활과 강제 동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모든 사람은 군복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정부도 시민을 전쟁에 강제로 동원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미얀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군사화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한다. 군사주의와 전쟁 동원 체제가 지속되는 한 미얀마에 평화는 올 수 없다. 책임성, 정의, 그리고 군사주의의 해체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

2026년 1월 30일
전쟁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