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후 5년이 경과한 현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복무 영역, 기간, 형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복무 중 인권침해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2026. 1.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이성윤·부승찬·서미화·백선희·손솔·용혜인 의원실
– 대체복무 개선모임(민변,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프로그램
– 축사: 공동주최 국회의원실
– 좌장: 김수정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발제1.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대체역법 시민사회 개정안 – 주요 쟁점 중심으로: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 토론1. 대체역 심사위원회 문제 – 심사위원 구성 중심으로: 양여옥(전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현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
– 토론2. 현행 대체복무제도 문제점 – 복무영역·기간·형태·인권보장 중심으로: 장길완(양심적 병역거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활동가)
– 토론3. 다를 자유를 실현하는 대체역 제도: 시우(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활동가 모임)
– 토론4. 대체복무제도 징벌적 성격 해소를 위한 방안: 형혁규(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5. 국방부 – 논의 중
– 토론6. 이호성 (법무부 교정기획과 사무관)
[안내사항]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토론회는 식사, 수어 통역, 온라인 생중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장길완(010-7750-9413, femigilwoan@minbyun.or.kr)
○ 자료집 링크(토론회 당일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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