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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전쟁없는세상, 한베평화재단 담    당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2-6401-0514), 권현우(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02-2295-2016) 제    목 [보도자료] 병역거부자 처벌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개선해야 한다 - 병역거부자 두부(김민형)의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6. 9. [...]

정부가 연일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9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련해서는 어떤 사안도 아직 결정된 부분들이 없다”며 어떻게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인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일 익명의 관계자의 입을 [...]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발 신 일 : 2026년 9월 4일(금) 문 의 : 김동현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010-2762-8952     [...]

2026년 8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무기박람회 DX KOREA 2022에 반대하며 평화적 예술행동을 펼쳤던 평화활동가 8명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2022년 9월 탱크와 장갑차 위에서 울려 퍼진 바이올린과 기타의 선율, 그리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외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

헌법재판소는 8월 27일 병역법 7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 9인 중 헌법불합치 5명, 단순위헌 2명, 기각 2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법조항은 2028년 2월 29일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국회는 그 전에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제한과 해고를 다룬 병역법 76조는 1962년 군사쿠데타 [...]

  2023년 격화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체결된 휴전 협정마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은 난민으로 전락했다. 최소한의 식량과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채 참혹한 고통이 계속되는 이 순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이스라엘의 ‘전쟁 국채’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무기박람회저항행동 (담당 : 전쟁없는세상 쥬 활동가: 02-6401-0514 / peace@withoutwar.org,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나리 간사: 02-723-4250 / peac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무기 검증 꼼수, 1,000억 상향안을 철회하라! 날    짜 2026. 8. 18. (총 [...]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열린 무기박람회 ADEX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전쟁없는세상 김한민영(뭉치) 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5년 7월 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쟁없는세상 등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활동가들이 2023년 10월 17일 서울 ADEX 2023 전시장에서 피켓을 든 행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미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