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청해부대 파견연장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한다

청해부대 파견연장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한다

이란 외교부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된 청해부대 꼼수 파병안,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전쟁개입 가능성, 위헌 여부 엄정히 검증해 부결하라!

오늘(11/10)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전력을 증강하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수정 동의안’을 전격 의결했다.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은 사실상의 ‘변칙 꼼수 파병’이자 위헌적 전쟁 연루 행위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이란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 움직임을 겨냥해 “한국이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파병 ‘자제’를 엄중히 촉구했다. 심각한 경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전력을 증강하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수정 동의안’을 전격 의결했다.

전쟁 연루 위험 우려에도 청해부대 파견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이란 외교부의 경고대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퇴치를 명목으로 삼아온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미국의 대이란·대후티 군사작전 지역인 오만만 인근까지 넓히는 것은 스스로 분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자초하는 격이다. 추가 투입되는 전력의 핵심이 해적 퇴치와 무관한 ‘기뢰 제거(EOD)’와 해상초계기(P-8A) 운용이며, 미 해군 중부사령부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해군사령부(CMF)와 연동된다는 사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군사적 관여 요구에 동조하는 ‘사실상의 군사 지원’임을 명백히 방증한다. 한미관계를 의식해 불법적 전쟁에 군사적 기여를 떠안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정부 스스로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던 공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기만이다.

침략전쟁 지원은 헌법 제5조 위배이자, 헌법수호 책임 저버리는 위헌적 행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명백한 불법적 침략 전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 한복판에 우리 군대를 보내 사실상 전쟁에 개입하고 군사 지원국임을 자임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파견 연장’이라 포장해 수정 동의안의 형태로 국회에 떠넘겼으나, 이는 작전의 범위와 목적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변칙 파병이다.

국회는 전쟁연루 가능성과 위헌성 엄정히 검증해 파병안을 단호히 부결하라. 이제 엄중한 검증과 심판의 책임은 국회 앞에 놓였다. 국회는 그동안 매년 정부가 제출한 파견연장동의안을 거수기 처럼 통과시키며 엄정한 심의와 평가의 역할을 외면해 왔다. 이번에야말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국군 해외 파견에 관한 동의권을 엄정히 발동해야 한다. 청해부대 파견연장동의안의 위헌성과 전쟁 연루 위험성을 낱낱이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적 우려를 수렴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주권자의 경고를 외면한 채 청해부대의 파견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평화와 헌법 수호를 바라는 주권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