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규탄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전쟁없는세상 (담당 : 쥬 활동가: 02-6401-0514 / peace@withoutwar.org)
제 목	[보도자료]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26. 10. 21. (총 8 쪽)
보 도 자 료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규탄 기자회견 민주주의 파괴하는 경찰무기 수출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26. 10. 21(수) 14:00, 송도 컨벤시아 앞

오늘 2026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2026)’이 개최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최루탄, 물대포 등 경찰무기를 집회·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다른 국가의 평화적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 지속해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KPEX 2026 박람회에도 최루탄 발사기를 생산하는 ‘로터스인터내셔널’, 엄지수갑 등 구속장치를 제조하는 ‘유일기기산업’, 물대포를 수출해 온 ‘지노모터스’ 등의 업체가 참가합니다. 특히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이 사용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엄지수갑 및 전기충격봉, 그리고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최루탄 발사기와 물대포 등이 역대 KPEX 박람회장에 버젓이 전시되어 왔습니다. 물대포와 구속장치는 법적·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남용의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이에 ‘전쟁없는세상’은 오늘 10월 21일(수) 오후 2시, 송도컨벤시아 앞에서 인권침해 우려 품목의 박람회 전시 금지와 경찰무기 수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민주주의 파괴하는 경찰무기 수출 중단하라>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영국의 경찰무기 감시 단체 오메가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과 인도네시아의 인권단체 콘트라스(KontraS) 및 인도네시아코럽션워치(Indonesia Corruption Watch)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경찰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은 2016~2025년 인도네시아에 총 126만 발이 넘는 최루탄을 수출했습니다.
더불어 전쟁없는세상은 10월 23일(금) 오후 7시, 청년문화공간 JU에서 국제 포럼 <평화의 눈으로 본 한국 경찰무기 수출: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럼에서는 세계 경찰무기 산업과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의 심각한 현황을 짚어봅니다. 이어서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합니다.

▣ 개요

제목 : 민주주의 파괴하는 경찰무기 수출 중단하라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시
-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앞
- 주최 : 전쟁없는세상
사회 : 오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발언
- 경찰무기 관련 국제 규범 – 닐 코니 Neil Corney (오메가연구재단 선임연구원)
-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 및 남용 실태 –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한국산 경찰무기가 미친 영향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장 증언
  - 나딘 셰라니 Nadine Sherani (콘트라스 국제 옹호 담당관)
  - 와나 알람샤 Wana Alamsyah (인도네시아코럽션워치 법무 및 조사 부문장)
기자회견문 낭독 :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2. 발언문 – 닐 코니 (오메가연구재단 선임연구원)

▣ 붙임자료3. 발언문 –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붙임자료4. 발언문 – 나딘 셰라니 (콘트라스 국제 옹호 담당관)

▣ 붙임자료5. 발언문 – 와나 알람샤 (인도네시아코럽션워치 법무 및 조사 부문장)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파괴하는 경찰무기 수출 중단하라

오늘, 이곳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2026)이 열린다. 경찰청과 인천시가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치안 한류’를 앞세워 K-치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빛나는 홍보 문구 뒤에 숨겨진 실상은 충격적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해외로 팔아치우는 경찰무기는 각국의 평화 시위를 탄압하는 국가폭력의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국내에서 최루탄을 쏘지 않는다. 물대포 역시 사실상 퇴출되었다. 우리가 스스로의 역사 속에서 위험성과 비인권성을 확인하고 사용을 멈춘 무기들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위험한 무기들을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끊임없이 판매하고 있다. 우리가 쓰지 않는 폭력의 도구를 남의 나라 시민을 저지하고 탄압하는 데 팔아넘기는 것, 이것이 한국 치안산업의 민낯이자 ‘치안 한류’의 본모습이다.

이번 전시회 현장에도 비인권적 장비들이 버젓이 전시된다.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이 사용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엄지수갑 등 구속장치들과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최루탄 발사기와 물대포가 첨단 치안 기술로 포장되어 바이어들을 맞이한다. 물대포와 구속장치는 인권침해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제도적 수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타국의 민주주의와 시민 인권을 짓밟는 무기 수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인권 규제 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채 박람회를 열어 수출을 장려하는 행위는 국제 인권 책무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인권침해 우려 품목 및 유엔 금지·규제 장비의 박람회 전시를 중단하라!
고문 및 인권침해에 악용될 수 있는 경찰무기와 시위진압 장비의 수출을 중단하라!
경찰무기 및 시위진압 장비에 대한 엄격한 인권 심사 및 수출 규제 법안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 21일
전쟁없는세상

▣ 붙임자료2. 발언문 – 닐 코니 (오메가연구재단 선임연구원)

(발언 요지)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 우려 물품의 전시 및 판매 촉진.

일부 경찰용 무기, 장비 및 용품이 특히 우려스러운 점을 강조:

고문 또는 가혹행위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음 (착용형 전기 충격 장비)
무차별적인 무력을 행사함 (다중 산탄 발사체)
과도한 상해를 입히거나 불필요한 통증을 유발함 (GLOVE, 무게가 가해진 구속구, 가시 박힌 경찰봉)
고문에 광범위하게 남용되는 것으로 밝혀짐 (스턴건 / 전기 경찰봉)

아울러 UN 기구(예: 고문 특별보고관) 및 국제 인권단체(오메가, 국제앰네스티 등)가 이러한 장비의 제조, 거래 및 사법경찰기관의 사용 금지를 촉구해 왔음을 강조.

또한 기존 수출 통제 체제(예: EU의 고문방지규정)에서 이미 이를 금지하고 있음을 지적.

KPEX에서 발견된 예시를 활용하여 우려되는 특정 제품을 설명.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우려 무기 및 장비가 수출되지 않도록 한국의 국내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
모든 사법경찰용(및 기타) 무기/장비를 포함하여, 허가된 수출 라이선스 및 실제 진행된 수출에 대한 적시성 있는 공공 데이터를 공개할 것.
고문 없는 무역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Torture-Free Trade, 몽골이 핵심 회원국임)에 가입할 것.
고문 없는 무역을 위한 지역 내 선도국이 될 것.

▣ 붙임자료3. 발언문 –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한국은 스스로 민주화된 국가라 자부합니다. 실제로 한국 경찰은 최루탄 사용을 중단했고,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 이후 물대포 역시 현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 위험한 무기들을 해외로 끊임없이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무려 126만 발이 넘습니다. 수많은 최루탄이 인도네시아의 거리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부패에 저항하며, 생존권을 외치던 시민들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이번 국제치안산업대전 박람회에는 최루탄 발사기를 생산하는 로터스인터내셔널, 구속장치를 제조하는 유일기기산업, 그리고 물대포를 수출하는 지노모터스 같은 기업들이 참가업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이 전시하는 물품 중에는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이 명백하게 ‘사용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엄지수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루탄 발사기와 물대포처럼 오남용 시 인명 피해를 유발하므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한 품목들도 버젓이 전시됩니다.

더 큰 문제는 법과 제도의 부재입니다. 군사 무기는 방위사업법 등에 의해 일정한 통제를 받지만, 경찰무기와 시위진압 장비, 특히 물대포나 구속장치 등은 법적·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비가 수출된 국가에서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있는지,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인권 영향 평가 절차가 전무합니다.

한국 정부는 인권침해 위험성이 높은 시위진압 장비의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잠재적 고문 장비 및 경찰무기에 대한 엄격한 수출 규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 붙임자료4. 발언문 – 나딘 셰라니 (콘트라스 국제 옹호 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이상적인 수단으로 정부와 치안 당국이 흔히 포장해 온 도구의 오랜 사용 실태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의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군중 통제용 무기입니다.

최루가스, 경찰봉, 물대포, 고무탄 등 다양한 군중 통제용 무기는 유엔에서 흔히 ‘덜 치명적인 무기’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가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부상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실제로 발생해 왔으며,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먼저, Affan Kurniawan 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겨우 21세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오랜 시간 온라인 배달 기사로 일했습니다. 2025년 8월, 자카르타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그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경찰의 장갑 전술 차량이 그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Affan은 경찰 폭력의 상징이 되기 위해 그날 집을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하러 나갔습니다.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Rizky 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10월 1일 밤, Rizky는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칸주루한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중석을 향해 최루가스가 발사되었고, 극심한 공포와 호흡 곤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날 밤, Rizky와 그의 아버지 Muhammad Arifin 씨, 그리고 여동생 Cahaya Maida Salsabila 씨는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폭력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너무나 자주 간과되는 또 하나의 책임, 바로 이러한 무기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기업의 책임에도 주목하고자 합니다. 군중 통제용 무기가 설계되고, 판매되고, 수출되는 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결코 다른 누군가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책임은 제품이 공장을 떠나는 순간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무기의 오용 위험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인권 실사를 수행하며, 자사의 제품이 위법하거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기여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무기일지라도, 그 무기가 초래하는 고통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조업체와 수출업체, 그리고 각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윤보다 인권을 우선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군중 통제용 무기의 거래가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술도, 어떠한 상업적 이익도, 어떠한 공공질서 유지의 명분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의 범위 밖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5. 발언문 – 와나 알람샤 (인도네시아코럽션워치 법무 및 조사 부문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코럽션워치(Indonesia Corruption Watch, ICW)의 와나 알람샤입니다.

4년 전인 2022년 10월 1일, 칸주루한 참사로 1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의 최루탄 사용은 이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네시아 경찰은 시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루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35개 주에서 최소 250건의 최루탄 사용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루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희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는 약 1억 370만 달러 상당의 최루탄과 관련 장비를 수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약 5,670만 달러 상당이 한국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최루탄 공급국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루탄 수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경찰의 최루탄 조달 과정에서도 부패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찰은 최루탄과 관련 장비 구매에 약 1억 3,5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전체 계약 금액의 56%가 단 3개 기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후추탄 발사기 조달 과정에서 약 171만 달러의 가격 부풀리기 의혹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2024년 9월 이러한 부패 의혹을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폭력에 사용되는 장비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의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 정부에 인도네시아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최루탄 조달 과정의 부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최루탄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특히 한국 시민 여러분께 칸주루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4년이 지났지만, 정의를 향한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