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자 학살오적 K-DEX 참가 금지 촉구 기자회견

1. 오는 2026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무기박람회 ‘K-DEX 2026(대한민국 국제지상군방위산업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박람회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직접 가담해 온 기업들의 참가가 예상됩니다.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 집단학살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7만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2. 특히 ‘가자 학살오적’이라 불리는 록히드 마틴, 엘빗 시스템즈, IAI, 라파엘 및 이스라엘 국방부는 2023년 10월 7일 이후 본격화된 가자 학살 뿐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절멸 정책에 적극 동조해 왔으며, 유엔과 국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과거 한국에서 열린 ADEX, KADEX, MADEX 등 무기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왔습니다.
3. 이미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무기 기업들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 프랑스는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비판하며 파리 에어쇼에서 이스라엘 기업의 공격형 무기 전시를 금지했습니다.
   • 영국도 2025년 9월 9일부터 열린 영국의 무기박람회 DSEI에 이스라엘 대표단을 초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폴란드에서는 무기박람회에 참석한 이스라엘 무기회사 직원이 가자 학살 연루 혐의로 당국 억류된 후 출국 조치된 바 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 평화활동가들이 탑승한 선박을 이스라엘군이 공해상에서 나포했을 당시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이스라엘 정부 발행 국채를 매입하고 가자 학살 책임 기업들에 투자하는 등 한국 정부와 기관이 전쟁범죄에 사실상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이에 ‘무기박람회저항행동’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오는 10월 7일(수)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전범 기업의 무기박람회 참가 금지하라!>을 개최하고, 가자지구 학살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학살오적’의 K-DEX 참가 금지를 요구하는 시민 3,000명 이상의 서명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끝.

▣ 개요

• 제목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전범 기업의 무기박람회 참가 금지하라!

• 일시 : 2026년 10월 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방부 앞 (전쟁기념관 정문 부근)
• 공동주최 :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 사회: 최나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 발언
  • 발언1. 엘리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 발언2. 유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 발언3.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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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2. 발언문 – 엘리사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 붙임자료3. 발언문 – 유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 붙임자료4. 발언문 –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전범 기업의 무기박람회 참가 금지하라!

전범기업이 매년 한국을 찾고 있다. 전범국의 국방부도 그 대열에 동참했다. 몰래 들어온 것도 아니다. 개선장군처럼 자랑스럽게 전쟁범죄에 쓰인 무기를 팔러 한국에 온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에서 학살을 벌이고 있을 이스라엘 이야기다.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총리와 당시 국방장관 갈란트가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를 언급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5년 9월, 유엔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집단학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7만 4천 명을 넘었다. 2025년 10월 맺었다는 허울 좋은 ‘휴전’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에서는 계속해서 파괴와 살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도 가자 학살에 사용되는 무기를 만드는 기업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국제지상군방위산업전(K-DEX)에 자국의 무기를 홍보하고 팔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가자 학살에 특히 적극 가담한 이들, 록히드마틴, 엘빗시스템즈,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라파엘,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를 ‘가자 학살오적’이라고 명명했다. 이들 기업은 자사의 무기를 팔레스타인 탄압에 사용하며 ‘팔레스타인 실험실’에서 검증된 무기라고 홍보해왔다. 우리가 무기산업을 비판하며 줄기차게 외쳐왔던 ‘전쟁의 고통을 돈 벌 기회로 삼지 말라’는 구호의 가장 적확한 사례다.

이미 이스라엘 무기기업은 여러 나라의 무기박람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이스라엘 기업 참가를 막았고, 영국은 이스라엘 정부와 군 관계자의 참가를 거부했다. 그렇게 지난해 유럽에서 거부당한 이스라엘은 서울 ADEX에 참가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국방부 대외국방협력국(SIBAT)은 한국이 이스라엘 산업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만행을 비판하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정부가 후원하는 무기박람회에서 학살의 무기가 팔린다면, 대통령이 말한 ‘보편적 인권 존중’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K-방산’에 붙은 K란 글자는 이미 혈흔으로 더럽혀진지 오래다. 유엔 무역통계에 따르면 가자 학살이 시작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 동안 한국은 이스라엘 무기 수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K-방산’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그리고 미국-이란 전쟁에 대해 한 번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한 적이 없었다. 전쟁의 비극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에 대해 조심스러운 척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호재’와 ‘수혜’, ‘전쟁 특수’, ‘긍정적 계기’와 같은 말만 반복해왔다. ‘K-방산’이 자랑스러워하는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 지위는 누군가의 죽음과 고통을 딛고 성취된 것이다.

이번 대한민국 국제지상군방위산업전(K-DEX)의 슬로건은 ‘피지컬 AI, 전장을 지배하다’다. 이미 군사 AI는 전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과정에서 전쟁범죄에 준하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가자에서 사용된 AI 기반 데이터베이스 라벤더는 하마스와 연계되었다고 의심되는 이들을 표적화해 살해 목록에 추천했고, 실제 수많은 민간인에 대한 살해가 승인되었다. 미국의 이란 공습 당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1,000개의 표적을 타격한 날, 이란 미나브 지역의 초등학교에선 120명 넘는 아동이 숨졌다.

라벤더와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누구를 죽일지 선별했다면, 피지컬 AI는 스스로 적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신체를 가지고 상대를 죽일 수 있다. 그 극단에는 인간의 판단과 통제 없이 사람을 죽이는 자율살상무기가 있다. 정부는 병력 감소 대응과 장병 안전을 피지컬 AI 도입 명분으로 삼지만, ‘군인의 희생 없이 전쟁할 수 있다’는 말은 전쟁의 문턱을 낮춘다는 뜻과 다름없다. 도리어 그 위험은 전쟁 지역의 민간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초, 제네바에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산하 자율살상무기체계 정부전문가그룹이 자율살상무기 통제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율무기의 생산과 이전에 대한 책임을 문안에서 모두 삭제한, 후퇴한 보고서였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언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여전히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협상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2027년 국방 AI 예산은 55.5% 증액 예정이고, 범정부 피지컬 AI 예산은 3조 원이 넘는 액수로 책정되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 비전인 피지컬 AI가 어떻게 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하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제시합니다”라는 K-DEX의 확신에 찬 홍보 문구는 ‘K-방산’이 지닌 태도와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 일어날 살상과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전쟁의 시대’라는 말이 회자된지도 벌써 수 년이 흘렀다. 무기 수출을 자랑스러워하는 태도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국내 한 언론 칼럼에서 기자는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시민의 덕성”이라고 썼다. 실제 전쟁의 현장에 있는 이들은 그 고통에 익숙해질 수 없다. 그 고통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익숙해지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고통에 기대어 돈을 버는 일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K-DEX 주최측과 국방부는 가자 학살오적의 K-DEX 참가 금지하라.
• 한국 정부는 학살에 공모하는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 살상 책임 고려하는 자율살상무기 통제 방안 수립하라.

2026년 10월 7일

무기박람회저항행동(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한베평화재단 외 20개 단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353개 단체)

▣ 붙임자료2. 발언문 – 엘리사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엘리사입니다.

오늘 국제앰네스티는 이 문제를 국제법과 기업의 인권 책임, 그리고 무기 공급망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4년 12월 5일 발표한 보고서 <인간 이하가 된 느낌: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서 광범위한 조사와 증거 분석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무기와 군사·안보 제품, 서비스의 공급이 이러한 국제법상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지속시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억제하며 처벌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행위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학살을 막아야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기업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자신의 활동을 통해 인권 침해를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5년 9월 발표한 브리핑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탱하는 정치경제의 고리를 끊어라>에서 록히드 마틴, 엘빗 시스템즈, 라파엘, IAI 등 관련 무기 기업의 활동을 조사하고 기록해 왔으며, 이들 기업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와 군사·안보 장비 및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엘빗 시스템즈, 라파엘, IAI는 이스라엘의 3대 무기 기업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안보 장비 및 관련 서비스를 이스라엘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공급하는 일부 제품과 서비스가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을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기 공급은 완제품 판매만이 아니라 부품과 기술, 기술 지원과 훈련, 금융 지원, 통과와 환적까지 포함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과 그 임직원이 민사적 책임이나 국제법상 범죄의 방조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도 지적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 무기와 군사·안보 장비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공급하는 기업들은 그러한 공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조치에 무기·안보 장비 박람회 참가 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DEX 참가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록히드 마틴, 엘빗 시스템즈, 라파엘, IAI가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이나 국제법상 범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국가와 공공기관이 이들 기업의 군사·안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모든 활동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여기에는 무기·안보 장비 박람회 참가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3. 발언문 – 유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점령군이 서안지구에서 일으킨 전쟁범죄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이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긴급행동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라는 환영 성명을 내며 ‘이재명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9가지’라는 요구를 함께 냈습니다. 가자 앞바다에서 한국석유공사 철수, 해초 활동가 여권 효력 복구,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이스라엘 규탄, 이스라엘 점령군 복무한 한국인 9명의 전쟁범죄 처벌, 주한 이스라엘 대사 초치, 전쟁범죄 사용되는 전략물자 수출중단 재제, 네타냐후 체포영장 집행 선언, 국제사법재판소 집단학살 재판 제소 참여, 포괄적 무기금수조치 등 UN총회 결의안 이행의 총 9가지였습니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는 발언의 뜻에 맞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한 건데, 집단학살이 3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지난 반년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하루가 다르게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현된 것은 이스라엘 대사초치 하나입니다. 그나마도 해초, 동현, 승준 활동가가 가자로의 국제 항해를 떠났다가 다른 400여명의 활동가와 함께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구금, 고문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의 다방면의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진행되거나 더욱 점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우려스런 것은 ‘K-방산’ 개발의 미명 하에 강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무기산업과의 관계입니다. 지난 7월 1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방위사업청, 산업통상부, 중소기업부의 후원을 받은 ‘글로벌 방산 공급망 포럼’의 헤드라이너는 이스라엘 최대의 무기기업 라파엘의 회장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장과 민주 국힘 양당의 국방위 국회의원들이 축사를 했고 국방부 담당자가 발제를 했습니다. 3년간의 집단학살과 명분 없는 침략전쟁으로 무기가 소진되어 새로운 생산 및 공급거점을 한국의 소부장 중소기업들로부터 찾으려는 이스라엘 무기사업의 의도에 정면으로 부합하는 행사에,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해외 방산업체 절충교역 수출상담회가 함께 열렸고 수많은 한국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이스라엘의 라파엘, IAI, 엘빗 등을 포함한 세계 유수의 무기기업 바이어들과 만나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판을 방사청 공무원이 깔아줬습니다.

가자 집단학살이 시작된 직후, 한 익명의 G7 국가 외교관은 서구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던지는 면죄부 때문에 이제 세계인 누구도 그 나라들이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미래는 이미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학살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G7 국가들에서마저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손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무기박람회  프랑스 유로사토리에서조차 이스라엘 무기 업체들은 쫓겨났는데, 한국에서는 왜 또다른 무기박람회에서 가자 집단학살에 복무한 이스라엘 무기기업들이 환영받는 것입니까.

‘K-방산’의 성장 전망에 베팅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선언한다는 것은 곧 나머지 세계의 불확실성과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세계 속에서 한국이 무기를 팔고 돈만 벌면서 그에 따르는 정치적, 경제적 후폭풍을 치르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안이한 자세입니다.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뺏고 불법 정착촌을 건설하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최악의 불량국가 이스라엘과의  거래는 더욱 그러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관들은 보편적 인권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군사기술 협력을 즉각 중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자료4. 발언문 –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이번 K-DEX에 저희가 가자 학살오적이라 이름 붙인 록히드마틴, 엘빗시스템즈,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라파엘,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를 초청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두 폭격으로 그야말로 폐허를 넘어 사막화된 가자지구의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록히드마틴의 F-35와 F-16 전투기는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 폭격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엘빗시스템즈의 헤르메스 드론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표적 살해에 사용되었고, MPR 500 다목적 폭탄 역시 가자지구 공격에 쓰였습니다.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의 헤론 드론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 감시에 가장 먼저 투입된 드론중 하나였고, 스스로 표적을 찾아 공격하는 하롭 자폭드론은 민간인 살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파엘의 스파이큐 유도미사일 역시 광범위한 가자 폭격에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라파엘은 소형 드론인 스파이크 파이어플라이가 한 사람을 추적해 살해하는 영상을 무기 홍보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가자 학살이 한창이던 2024년 방금 언급한 이스라엘 무기회사 3곳의 매출은 16% 늘어 16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소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가자에서의 군사작전을 꼽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주문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이 시작된 2023년부터 작년 2025년까지 매년 이스라엘 무기회사들은 한국 무기박람회를 찾아 자사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무기박람회의 문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무기의 수요는 당연히 전쟁과 분쟁, 국내 인권 상황의 악화 등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신 수치는 아니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무기의 주요 수입국 중 74%가 분쟁 중이거나 인권유린, 독재를 겪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참가국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ADEX에선 규모가 역대 최대인 60여 개 국가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기박람회를 ‘죽음의 시장’이라고 부르고, 무기 수출을 ‘전쟁 장사’라고 부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불과 올해 4월입니다. 휴전이라고 하면서 버젓이 학살에 가담한 기업들이 생산한 무기가 계속 가자지구에서 살상과 파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K-DEX는 국방부의 요청과 중재로 KADEX와 DX-KOREA가 통합된 무기박람회입니다. 일정과 세부 운영 방안 역시 국방부와 함께 조율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자 학살오적이 K-DEX에 참여하게 된다면 국방부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학살로 돈을 버는 기업에게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가자 학살오적의 K-DEX 참여를 금지하고, 학살의 무기를 이 땅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