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나 알람샤 (인도네시아코럽션워치 활동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수입한 최루탄 및 관련 장비 총액의 약 55%가 한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코럽션워치(ICW)와 콘트라스(KontraS)는 인도네시아로의 최루탄 수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2026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무기 거래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전쟁없는세상’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보안 장비 거래 및 사용을 연구하는 영국 단체인 ‘오메가 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도 함께 초청했습니다.

 

로터스 인터내셔널이 생산한 최루탄 발사기

 

10월 21일, 세 단체는 인천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을 방문했습니다. 이 박람회에는 최루탄을 포함한 다양한 경찰 기술 및 장비가 전시되었습니다. 최루탄 제품과 지원 장비를 전시한 두 기업은 로터스 인터내셔널(Lotus International)과 에이앤티(A&T)였습니다. 전시를 참관한 뒤, 우리는 KPEX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ICW는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경찰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최루탄 예산 규모가 전체의 55%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 보도자료 참고)

언론 보도: 1, 2, 3, 4, 5, 6

 

타국으로의 최루탄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KPEX 앞 기자회견 및 행동

 

둘째 날(10월 22일), 전쟁없는세상은 ICW, 콘트라스, 오메가 연구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부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 한국 시민들의 역사를 알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직접 전시실과 당시 한국 정부가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 심문하고 물고문 등을 자행했던 건물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당시 군부 정권은 체포된 약 400명의 활동가들에게 북한과 결탁한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정보기관에 체포된 이들은 ‘그림 3’의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이 건물의 원래 이름은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지만, 인근 주민 일부에게는 ‘OO 연구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국가는 대중이 건물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연구소로 위장했습니다.

5층에는 18개의 고문실이 있었는데, 끌려온 활동가들이 자신이 감금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의 내부 구조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1층에서 5층으로 이송될 때는 3명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나선형 계단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이는 정보기관에 끌려온 활동가들이 서로 마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각 고문실의 문은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엇갈리게 배치하여, 잡혀 온 활동가들이 건너편 방에서 누가 고문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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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에 체포된 활동가들이 들어가던 조사실 입구

 

각 방에는 침대와 욕조가 있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음에도 정보기관 요원들은 활동가들에게 쉴 틈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에는 천장 뒤에 숨겨진 CCTV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 활동가들이 하는 모든 말이 요원들에게 녹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활동가들은 극심한 우울감을 겪으며 창문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정치범들이 창문을 통해 탈출구를 찾지 못하게 하고, 구금된 모든 활동가가 반드시 고문을 받도록 5층 건물의 창문을 매우 좁게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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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연구소’로 알려졌던 남영동 대공분실

 

이 건물의 실제 용도는 고문 피해자인 활동가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1985년 9월 조사 과정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민주화 운동가 김근태입니다. 그는 1985년 12월 재판에서 자신이 당한 고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2년 뒤인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같은 건물 509호 조사실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고문치사 사건은 언론 보도와 시신을 검안한 의사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한 509호실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한 509호실

 

경찰이 은폐하려 했던 박종철의 죽음은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고, 1987년 6월 한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의 물결을 일으킨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경찰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했던 건물의 역사를 밝히는 것 외에도,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의 죽음을 포함한 한국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9일, 이한열은 학교 앞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던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았습니다. 최루탄이 머리에 명중하면서 그는 의식을 잃었고, 27일간 치료를 받다가 1987년 7월 5일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 1987년 6월 민주항쟁 저항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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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에 맞은 후 동료 학생 운동가들의 부축을 받는 이한열

 

1987년 이한열의 죽음은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권력 폭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도 경찰의 최루탄 사용이 즉각 중단되지는 않았으며, 변화는 10년이 지난 뒤에야 찾아왔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최루탄 사용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고, 1년 뒤인 1999년에는 시위 진압용 최루탄 발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경찰의 최루탄 사용 중단이 최루탄 생산 산업의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최루탄을 생산해 여러 국가로 수출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보안군이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하는 데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 자국 내 시위 해산을 위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관행은 폐기했지만, 똑같은 제품을 다른 나라의 보안군에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10월 23일), 전쟁없는세상은 ‘활동가 간담회’와 ‘국제 포럼’ 두 가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활동가 간담회에는 4개 주최·초청 단체 외에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허엘리사), 반전 활동가, 기업과인권네트워크(양현준), 전북대학교 김현경 교수, 참여연대(최나리)의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활동가 간담회 토론 모습

 

이 세션에서 전쟁없는세상(최정민)은 최루탄 문제를 옹호(대응)해 온 한국 NGO들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1999년부터 시위 진압용 최루탄 사용을 중단했음에도 한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를 생산하고 수출해 왔습니다. 2013년, ‘바레인 워치(Bahrain Watch)’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의 대(對)바레인 최루탄 수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StoptheShipment 해시태그를 달고 약 5개월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한 이 캠페인은 2014년 1월 한국 정부가 수출을 잠정 중단하도록 이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최루탄 감시 및 옹호 활동 경험에 관한 국제 포럼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출 통제는 여전히 허술하고, 인권 침해 위험에 대한 고려는 충분한 요건으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수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역시 제한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OECD 이의제기(진정) 절차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산 최루탄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로 계속 수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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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포럼 참가자들

 

오메가 연구재단(닐 코니)은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 결과, 특히 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저살상 무기(less lethal weapons)’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콘트라스는 칸주루한 참사와 시민의 자유 침해 조사 결과, 특히 군중 통제 무기 사용 문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ICW는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옹호 전략인 ▲인도네시아 경찰의 최루탄 구매 모니터링 ▲조달 계약 정보 공개 청구 ▲최루탄 관련 부패 의혹 고발 ▲탐사보도 언론인과의 협업을 통한 최루탄 조달 비리 의혹 폭로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국제 포럼] 평화의 눈으로 본 한국 경찰무기 수출: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