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한 전쟁에 관여 및 개입 초래하는 파병동의안 국회는 부결하라

지난 11월 10일, 정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하 수정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는 이 ‘수정동의안’이 사실상 미국의 대 이란 전쟁에의 관여 및 개입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국회가 이를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수정동의안은 ‘제안 이유’의 첫 번째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대해적 작전에 참여하는 연합전력의 부족으로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고도화 및 급증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해적 활동이 증가하는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이라면 한국군의 파병지역을 이란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가까운 오만만 인근까지 확장할 이유는 없다.

수정동의안은 ‘주요 내용’에서 기존의 구축함, 작전헬기, 고속단정 이외에 ‘해상초계기, 소해 및 기뢰 제거 전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덴만을 중심으로 하는 해적 활동 퇴치에 위에서 언급된 추가 장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추가한 해상초계기는 주되게는 광범위한 지역의 해상 감시 및 수중 잠수함에 대한 탐지· 격침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체계이다. 보통 소형 함정을 활용해 활동하는 해적을 퇴치하기에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무기이다. 바다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소해장비 역시 해적 활동과는 연관이 없기에 추가될 이유는 없다.

수정동의안은 ‘주요 내용’에서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나 연합해군사· EU 등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연합해군사령부(Combined Maritime Forces, CMF) 산하 5개의 연합임무부대 중 ‘CTF-151(Combined Task Force 151)’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CMF의 사령관은 미국 중부해군사령관이며 CMF는 해적만이 아니라 후티 반군 대응 등 대규모 분쟁에도 관여하고 있다. 아울러 각 연합임무부대는 특정 임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필요시 임무를 확장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청해부대가 속한 연합임무부대가 해적 퇴치 임무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랜동안 제기돼 왔다.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돌아가며 CTF-151의 사령관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지난 8월부터 청해부대는 다시 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는 CMF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정동의안은 ‘기본 계획’에서 파견 지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로 확장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이전 파병동의안에도 있는 문구이기는 하나 이란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의 대 이란 작전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전쟁에 개입 및 관여의 구실로 악용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수정동의안에는 지난 9월 진행된 ‘항행의 자유작전 관련 현지 조사단 활동보고서’가 추가로 첨부되었는데 이 문서에는 파견 필요성의 첫 번째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 안보와 통상 경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임’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결국 수정동의안에 담긴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 확장과 무기체계의 강화 등 전체적인 내용이 의도하는 바는 유사시 미국의 대 이란 침략전쟁에의 관여 및 개입 가능성의 확대와 강화로 귀결되며 이는 지난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천명하며 국민과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침략으로 시작된 대 이란 침략전쟁은 이미 부정의한 전쟁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두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다. 특히, 미국이 전쟁 중 저지른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는 그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전쟁에 우리 군인들을 보내서는 안된다. 한국이라는 우리 공동체가 침략전쟁, 전쟁범죄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60조 2항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등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이 국회의 동의권이 지금 헌법의 평화주의 규정을 지켜내는 힘으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이제 엄중한 검증과 심판의 책임은 국회 앞에 놓였다. 국회는 수정동의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단호히 부결시켜야 한다. 청해부대 파견연장동의안의 위헌성과 전쟁 연루 위험성을 낱낱이 검증하고 국민적 우려를 수렴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과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주권자의 경고를 외면한 채 청해부대의 파견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평화와 헌법 수호를 바라는 주권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전쟁개입 가능성 높이는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철회하라

국회는 꼼수파병 청해부대 파견연장동의안 부결하라
국회는 전쟁개입, 헌법위반 가능성 엄정히 심의하고 부결하라

2026년 11월 16일
청해부대 파견연장동의안 부결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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