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2026.1.22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 공동 주최: 대체복무 개선모임(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이성윤, 부승찬, 서미화, 백선희, 손솔, 용혜인 의원실 자료집 목차 발제1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대체역법 시민사회 [...]
신재욱(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쓸쓸함은 고독보다 덜 사무치게 느껴진다. ‘어느 고독한 그림 이야기’는 읽으면 정말 슬플 것 같다. ‘나 요즘 고독해’는 발음부터 고.독.이라 확실히 어떤 무게감이 느껴진다. ‘나 요즘 쓸쓸해’는 고독보다는 가뿐하다. 흐르는 듯하면서도 살짝 아릿하다. 고독하다는 말 앞에서는 쉽사리 [...]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병역거부자이자 인권 활동가인 유리 셸리아젠코가 현재 심각한 탄압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시행 중인 전면적 병역 등록과 동원 제도 아래에서, 체포와 강제 징집의 위험에 놓여 있다. 이 제도는 자의적 구금, 강압적인 연행, 군사 [...]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이 글은 1월 21일 참여연대에서 주최한 라운드테이블 <미국의 베네수엘라 불법 침공을 통해 본 국제질서의 붕괴>에서 발표한 패널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 200명 이상의 특수부대원이 [...]
라파엘 우스카테기(Rafael Uzcátegui) 전쟁없는세상: 라파엘 우스카테기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인권 운동가이다. 현재 멕시코에서 난민 신분으로 지내며 평화 연구소(Laboratorio de Paz)의 공동 소장을 맡고 있다. 이 글은 전쟁없는세상이 연대하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공유되었고,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이해하는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대체복무 개선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제 목 [보도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문 의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2-6401-0514), 장길완(민변 활동가, 010-7750-9413) 날 짜 2026. 1. 22 [...]
(경향신문 인터뷰 때 정희완 기자가 찍은 사진) 나단 2020년 10월 13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복무 신청 2021년 7월 16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단의 대체복무 신청 기각 결정 2021년 9월 6일 입영일에 병무청 앞에서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2021년 10월 25일 대체역 [...]
2026년 1월 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병역거부자 나단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실형 1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다.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던 나단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나단은 2020년 [...]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후 5년이 경과한 현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복무 영역, 기간, [...]
이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시위에 대해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하며 사형에 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터넷과 통신망을 전면 차단하는가 하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하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상군까지 투입해 유혈 진압에 나서며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확한 [...]
![[성명] 미얀마 군부 쿠데타 5년: 징병제 부활로 심화되는 인권 위기](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myanmar-45x45.png)
![[국제공동성명] 병역거부자이자 인권활동가, 유리 셸리아젠코 탄압에 대한 긴급 성명](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123123-45x45.jpg)
![[보도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IMG_8696-45x45.jpg)
![[성명] 병역거부자를 가두는 나라에 양심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병역거부자 나단의 항소심 유죄 선고에 부쳐](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1/nadan-45x45.jpg)
![[평화를 살다] “요리하고 먹고 저항하라” – 팔라펠과 후무스](https://withoutwar.org/www_wp/wp-content/uploads/2026/02/5-45x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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