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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전쟁없는세상, 한베평화재단 담    당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2-6401-0514), 권현우(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02-2295-2016) 제    목 [보도자료] 병역거부자 처벌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개선해야 한다 - 병역거부자 두부(김민형)의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 날    짜 [...]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발 신 일 : 2026년 9월 4일(금) 문 의 : 김동현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010-2762-8952 [...]

헌법재판소는 8월 27일 병역법 7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 9인 중 헌법불합치 5명, 단순위헌 2명, 기각 2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법조항은 2028년 2월 29일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국회는 그 전에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제한과 해고를 다룬 병역법 76조는 [...]

  2023년 격화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체결된 휴전 협정마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은 난민으로 전락했다. 최소한의 식량과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채 참혹한 고통이 계속되는 이 순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이스라엘의 [...]

우리는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네티윗 초티팟파이살(Netiwit Chotiphatphaisal)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뭇쁘라칸 지방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7월 20일 판결에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유죄판결은 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 18조에 따라 보호되는 [...]

(Eng below) 7월 20일, 태국 사뭇쁘라깐 지방법원은 태국 최초로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재판을 받는 네티윗 초티팟파이살(Netiwit Chotiphatphaisal)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만약 1954년 제정된 병역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네티윗은 민주화운동가이자 인권운동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