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캠페인]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반대 – 무기 검증 꼼수, 1,000억 상향안을 철회하라!

19조 원 넘는 무기 예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쓰시겠습니까?

2026년 대한민국 방위력개선비는 19조 9,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나 급증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대규모 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기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준이 1,000억 원으로 상향되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수많은 무기 도입 사업들이 아무런 사전 검증 없이 곧바로 추진될 길이 열립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무기 사업의 문턱을 한 번 더 낮추겠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왜 이 개정안에 반대해야 할까요?

사실상 유일한 사전 검증 절차를 무력화합니다. 국방 관련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이미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보고서조차 지적하듯, 사업타당성조사는 무기 도입 전 부처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실상 유일한 검증 장치입니다. 대체할 검증 수단조차 없이 적용 범위를 좁히는 것은 국방 예산 통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4년 동안 두 번이나 이루어진 누적된 검증 완화입니다. 2022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4년에는 금액과 무관한 포괄적 면제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제는 기준금액마저 2배로 올리려 합니다. 심지어 의견조차 제출할 수 없는 행정규칙(방위사업관리규정)은 최근 6차례나 개정되며 검증을 계속 완화해 왔습니다. 세금 투입이 늘어날수록 검증은 강화되어야 마땅합니다.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의 근거도, 보완 장치도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기준 상향을 핑계 대지만, SOC 사업 개편 시에는 전문 컨설팅 도입, 조사기관 확대, 평가항목 신설 등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무기체계 전반에 일괄 적용하면서도 제외된 사업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조사 기준을 정하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규범임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건수와 사유 역시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내용을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기준만 올리겠다는 것은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우리의 요구

시행령 개정안 철회: 국방 재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검증 축소가 아니라 강화입니다. 무기 도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검증 결과 및 면제 내역의 투명한 공개: 군사기밀을 제외한 조사 결과 요지를 공개하고, 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법적 권한을 활용해 500억~1,000억 원 구간 사업도 검증할 수 있는 세부 운영기준을 공개하십시오.
입법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 즉시 공개: 1,000억 원 산정 근거, 지침 전문, 그리고 2020년 이후 이루어진 검증 완화 관련 규정 개정 내역과 누적 효과 평가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