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캠페인]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반대 – 무기 검증 꼼수, 1,000억 상향안을 철회하라!
19조 원 넘는 무기 예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쓰시겠습니까? 2026년 대한민국 방위력개선비는 19조 9,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나 급증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대규모 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기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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