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공동기자회견: 군비증강의 종착역은 전쟁일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대안문화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청년기후긴급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제주위원회, 피스모모, 한반도평화행동, 한베평화재단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협동사무처장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6. 04. 27. (총 13 쪽)
보 도 자 료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군비증강의 종착역은 전쟁일뿐 전쟁의 연료가 되는 군사비를 줄여라! 일시 장소 : 2026. 4. 27. (월) 11:00, 광화문 광장 남단

 

1. 오늘 4월 27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5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이 즈음 개최되는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국제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군비증강의 끝은 전쟁일 뿐임을 알리고, 전쟁의 연료가 되는 군사비 삭감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군비증강에 우려를 표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2.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매년 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2011년부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오늘 발표된 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세계 군사비 지출은 2024년에 비해 2.9% 증가한 2조 8,870억 달러(한화 약 4250조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감축으로 전년도인 2024년보다 7.5% 줄어든 군사비를 지출했지만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증가율 7.4%를 기록하며 군사비 총액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여파로 나토 회원국인 유럽국가들의 군사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독일은 24% 상승하여 4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 20%, 폴란드는 23%, 스페인은 50% 증가하여 각각 12위, 14위,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비도 각각 5.9%, 20%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는 2024년 대비 2.6% 증가해 전세계에서 열 세번째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했습니다. 
4. 전세계 곳곳에서 무력충돌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은 올해 1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기며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2월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불법적으로 침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5년차에 돌입했으나 아직까지도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이래 이스라엘은 7만 2328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고 행방불명 상태의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동반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앞다투어 무력만이 문제의 해결책인냥 계속해서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5. 이번 SIPRI 보고서 결과에서 나타난 군사비 증액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요구한 2027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40%나 증액한 수치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군사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고, 그 영향은 한국을 포함해 유럽국가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6년도 군사비를 7.5% 증가한 65조원으로 통과시킨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 사이 소통 채널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양측의 무기시험 발사, 군사력 과시가 실제로는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6.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노력은 ‘K-방산’의 성과를 자랑하며 무기 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 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군비경쟁의 결과가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던지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끝. 

 

▣ 개요

• 제목 :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04. 27. 월 11:00 / 광화문 광장 남단
• 순서 
  • 사회 :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 발언 
    • 2025년 전세계 군사비 증액 실태 비판 :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전쟁의 참상과 중단 촉구 :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전쟁과 기후위기 : 정이어린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 군사AI의 심각성과 군사비 문제 : 김가연 피스모모 리서치랩 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공동기자회견문

▣ 붙임자료2. 발언문 –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붙임자료3. 발언문 –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붙임자료4. 발언문 – 김가연 피스모모 리서치랩 실장
▣ 붙임자료5. 발언문 – 정이어린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 붙임자료1. 공동기자회견문 

군비증강의 종착역은 전쟁일뿐
전쟁의 연료가 되는 군사비를 줄여라!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과 죽음의 행렬에 억누를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4년 넘게 계속되며 사상자가 200만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사망자만 7만3천명을 넘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는 지난 두 달 간 12세 이하 어린이가 260명 넘게 사망했고 이를 포함해 3천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동반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앞다투어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어지고 있는 죽음의 행렬에도 국내 언론은 ‘K방산’의 성장을 강조하고 정부는 다른 나라의 비극을 기회삼아 무기를 파는 일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4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 이면에 참혹한 폭력과 전쟁의 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보편적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쉽사리 무시되는 생명·안전 등 보편적 인권을 고려하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지역에 무기를 파는 행위와 ‘보편적 인권’ 강조 기조가 양립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심화되면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을때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 데이터를 감추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날을 전쟁의 시대라고 일컬을만큼 전세계 곳곳에서 무력충돌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기며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2월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부터 근래에 이뤄진 일련의 군사작전까지 크고 작게 군사AI가 도입·사용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세계 각국을 인공지능과 드론 개발의 군비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다며 2026년 국방비를 전년대비 7.5% 높인 65조 8,624억원으로 증액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지난해 전세계가 지출한 국방비 추세도 바로 이러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군사비 현황에 따르면 전세계 군사비 지출은 2024년에 비해 2.9% 증가한 2조 8,870억 달러(한화 약 4250조 원)에 달했습니다. 개별 국가들을 살펴봐도 군사비 증액이 눈에 띄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유럽국가들의 군사비 증액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독일, 스페인, 폴란드, 우크라이나는 전년대비 20% 이상 군사비를 증액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경우 전년대비 군사비가 2.6%(실질증가율) 증가했음에도 순위로는 전년보다 낮은 세계 13위에 랭크됐습니다.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돈을 군사비에 쏟아붓고 과연 세계는 평화로워졌을까요? 또한 우리 삶은 안전해졌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수많은 민간인과 무고한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전 세계를 떠도는 난민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북한 GDP의 1.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K-방산’이라고 할 정도로 무기 산업에 집중투자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군사적 대치와 긴장 관계입니다. 남북 간 모든 소통 채널은 끊겨 있고 우발적 사고와 오판으로 인한 무력 충돌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대치 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의 또 다른 이름은 군비경쟁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군비증강이 군비경쟁을 낳고, 군비경쟁은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져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또 다른 이름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의 연료가 되는 군사비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평화 구축에 힘쓰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한 군사력을 핑계로 군사비를 증액하고 군비경쟁에 뛰어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위기를 가중시키는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데에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신뢰를 파괴하는 더 많은 무기와 군사훈련이 아니라 단계적 군축과 남북 대화 재개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7일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대안문화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청년기후긴급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제주위원회, 피스모모, 한반도평화행동, 한베평화재단

 

▣ 붙임자료2. 발언문 –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오늘 발표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실질 가치 기준 전년 대비 2.9% 증가하여 총 2조 8,870억 달러에 도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증가는 11년 연속 이어진 것으로, 최근에는 그 증가 흐름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군사비 증가가 특정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흐름임을 강조합니다. 유럽 지역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전년 대비 14%라는 가파른 증가를 보였고, 스페인(+50%), 벨기에(+59%)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나이지리아(+55%)와 같이 군사비가 크게 증가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또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 대비 지출이 7.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전체 군사비의 33%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31년 연속 군사비를 늘리며 세계 2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군사비 증가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선택이 맞물리며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가가 아닙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군사비가 확대되고, 주요 국가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국제 질서가 점점 더 군사적 대응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더 많은 자원이 군사적 수단에 투입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비 증가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속에서 미국이 하루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군사적 긴장은 단기간에도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며, 그 부담은 결국 사회 전체로 확산됩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세계 군사비 지출 순위에서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이미 글로벌 군비 경쟁 구조 속에 깊이 편입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의 약 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GDP 대비 2%대 후반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한국이 이미 상당한 군사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매년 같은 자리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군사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과연 우리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군사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자주국방”과 “AI 기반 첨단 군대 육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 간부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번 대폭 증액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택들이 서로 연결되며 군비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비 증가는 상대방의 대응을 촉발하고, 그 대응은 다시 군사비 증가의 근거가 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처럼 상호 위협 인식이 강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군사비를 확대하면서, 다른 사회적 지출과의 균형 문제 역시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평등, 돌봄과 같은 문제들 역시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군사비의 확대가 과연 우리의 안전을 지속가능하게 보장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새로운 불안정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군사비 확대 자체를 중심에 두는 접근이 아니라,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함께 고려하는 보다 균형 잡힌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갈등 관리, 신뢰 구축과 같은 요소들은 군사력만으로 대체될 수 없는 핵심적인 안전의 기반입니다. 또한 군사비와 방위산업 정책이 결합되어 군사비 확대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경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논의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는 지금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입니다. 한국 역시 군비 경쟁의 흐름 속에서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 붙임자료3. 발언문 –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자지구, 수단, 우크라이나, 미얀마, 레바논, 에티오피아, 이란 등 수많은 지역에서 참혹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5년차에 접어들어 누적 사상자가 200만명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휴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악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로 누적 사망자가 7만명이 넘고 그 중 민간인은 80%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휴전이 발효됐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공습과 표적 살해를 지속해 휴전이후에만 주민 777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재건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가자 주민들은 여전히 텐트에서 지내며 열악한 위생상태와 보건위기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쌓인 쓰레기, 하수처리 기반시설 파괴, 치워지지 않은 건물잔해와 그 아래에서 썩어가는 시신 등 열악한 상황에 쥐가 창궐해 주민들은 사람을 물어뜯고 병균을 옮기는 쥐들과 매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을 포함한 다른 중동국가들도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에서는 지난 두 달 간 12세 이하 어린이가 260명 넘게 사망했고 이를 포함해 이란 내 3천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광범위한 공격을 퍼부으면서 사망자가 2,294명, 부상자는7,554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민이 된 이들은 1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이란 간 종전논의는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불안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평화적 수단과 외교적 해법보다는 앞다투어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재무장에 힘을 쏟고 있고 동아시아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군사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6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5% 늘린 65조 8642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쓰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2027년도 국방 예산을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약 40% 증가한 약 1조5천억 달러 규모로 의회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혀 전세계적인 군비경쟁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의 군사비 증액 추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살육이 과연 무엇을 해결해주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잔혹 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며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정부는 ‘K방산’을 알리며 무기 수출에 적극 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4위에 오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쉽사리 무시되는 생명·안전 등 보편적 인권을 고려하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지역에 무기를 파는 행위와 ‘보편적 인권’ 기조가 양립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을때 한국 정부가 무기 수출 데이터를 감추는 것으로 반응했던 것을 기억하면 더욱 이러한 질문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은 73년간 휴전상태를 지속하며 양측 모두 무장을 가속화하고 상대를 향한 적대적 군사 연습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쪽에서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을 펼치면 저쪽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식으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우리가 재차 확인한 것은 군사력 증강과 군비경쟁이 전쟁을 끝내거나 평화적 관계로의 전환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상대의 오해와 오판을 불러와 군사행동을 서로 부추기고 군사적 긴장상태만 고조시킬 뿐입니다.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국가라면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데에 적극 나서야 마땅합니다. 시민사회 역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남북 대화와 단계적 군축, 보편적 인권 기준을 우선시 한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자료4. 발언문 – 김가연 피스모모 리서치랩 실장 

안녕하세요, 피스모모에서 리서치랩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한국 정부가 국방 부문 AI에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발언하셨다시피 2026년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액한 65조 8,624억 원입니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20조 1,744억 원으로 작년보다 13% 증가해 7년 만의 최대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AI·첨단기술 투자에 약 2조 5,400억 원, 국방 연구·개발에 4조 9,024억 원이 편성되었고, 주로 전략기술 10대 분야(AI, 센서, 사이버, 무인로봇 등)에 예산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AI 스마트 강군’이라는 구호 아래, 국방 AI 전환(AX) 관련 예산 또한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어 1,000억 원에 가까운 약 997억 1,700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는 AI 응용제품 상용화(350억), 민군기술협력, 드론 전사 양성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보이는 국방부 예산 이외에 민군 이중용도로 쓰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편성에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41개 부처 741개 사업에 총 9조 9,000억 원의 AI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컴퓨팅 자원 강화(2.1조 원), GPU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드론·안면인식 등 딥테크 사업은 표면상 민간 예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인공지능기본법안」 제17조는 ‘국방부장관 등은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민간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입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민간 기술은 언제든지 군사 기술로 전환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드론, 안면인식,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가 가자의 AI 표적 선정 시스템에 전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AI 예산 중 얼마만큼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 1월에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방·안보 목적 AI를 규제 면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국회는 이를 보완하겠다며 「국방인공지능기본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의 제18조③는 오히려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네바협약 제1 추가의정서 당사국으로서, 무기체계에 AI를 적용하기 전 국제인도법적 적합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새로운 무기나 무기체계, 수단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적합성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더해 이제는 인권영향평가나 국제인도법(IHL) 적합성 심사 없이 AI 무기 시스템을 개발·배치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 어디에도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에 대한 명시적 규제나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율무기 사용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묻는 조항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도출을 위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산하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에 대한 정부전문가그룹(GGE)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의 대표적인 방해국으로 꼽히며, 자율살상무기체계 규제 완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방인공지능기본법」은 이러한 국제 협상 입장과 궤를 같이하여, 자율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 표명해온 책임 있는 AI 담론, 민주주의·인권 외교 노선과도 심각한 모순을 드러냅니다.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인 한국이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제도화할 경우, 이는 국제 규범 형성에도 부정적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에 피스모모는 22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방인공지능기본법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1.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윤리적 공백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2. 인권·평화·국제법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십시오.
3.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명시적 금지·제한 조항 및 실질적 인간 통제 기준을 법안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4. 국방 AI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및 IHL 적합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5.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독립적 감시 기제와 시민사회 참여 절차를 법안에 명시하여 주십시오.
6. 한국 정부의 CCW GGE LAWS 협상 입장과 이 법안의 방향성 간의 정합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인공지능의 군사적인 활용에 대해 주가 상승과 경제적 이득의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2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두 달간 12세 이하 어린이 260명을 포함해 3,000명 넘는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AI가 표적 선정과 작전 의사결정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이란 침략 전쟁에 사용된 AI 무기가 ‘정밀하게’ 표적을 타격했으며, 중동 전쟁은 ‘K-방산의 기회’ 라며 경제·산업적 관점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극찬한 그 정밀한 AI 타게팅 시스템은 10년 전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로 표적을 설정하여 이란 미나브 주의 여자 초등학교 학생 165명과 교사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언론은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효율성과 K-방산의 수익성 중심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 무기가 더 심화시킬 이 세계의 고통에 대해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역시 스스로 표명해온 책임 있는 AI 담론, 민주주의·인권 외교 노선에 적합한 책무을 다하기를 시민의 이름으로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5. 발언문 – 정이어린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안녕하세요. 청년기후긴급행동에서 활동하는 정이어린입니다.

얼마 전, 어느 한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비닐을 못 구해서 장사를 못하겠다는 사장님의 넋두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비닐이 수급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는 수급은 되었지만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을 석유화학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는 물론, 한창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인 농가들에게서도, 기름값만 100 만 원 이상이 올랐다는 화물트럭 기사님들에게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유와 가스의 상당 부분을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인해 가로막혀 발생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일입니다. 이 전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전반이 얼마나 화석연료에 깊게 의존하고 있는지, 그 기반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현상적인 처방만을 내린다면 문제를 야기한 원인을 오히려 지속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작금의 유가 상승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화석연료에 깊게 연루된 경제 구조이고,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며 끊임없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성장주의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줄곧 방위산업을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 투자와 금융 지원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분에 반해, 군사 산업의 확장은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또 다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전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 전반에 위협이 됩니다.

군대와 군사 산업은 그 규모와 방식 면에서 그 자체로 탄소집약적인 인프라와 높은 에너지 수요를 필요로 합니다. 전 세계 군사 부문은 추정 상 연간 27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한 국가로 간주하면 세계 4위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의 군사 부문도 적지 않은 규모를 차지함으로써 생태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온 국가가 혈안이 되어 있는 AI 산업의 주요한 구매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군사 부문에서 점점 AI 분야 예산이 확대되고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AI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피해와 비용은 점차 가중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와 노동자, 그리고 전쟁 속에 죽어갈 이들에게 이 모든 피해와 폭력을 전가하는 것을 ‘안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이 폭력의 원인이자 결과로부터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군사 지출의 확대는 오직 군사화된 화석연료 경제에 기생하는 방산 자본에게 이윤을 보장합니다.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경제와 무기산업 같은 군사 경제는 모두 국가 뿐 아니라 한 지역 사회를 해당 산업에 이해에 종속시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석탄발전소나 원전을 유치한 지역, 무기 공장과 군사 기지를 지역에 유치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결정이 우리의 경제적 결정권을 저해하고 우리의 행복과 산업의 이윤을 등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등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방산업 육성계획이 군사 경제에 지역의 안녕을 종속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군사주의에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전쟁과 학살, 추출과 파괴에 기반한 우리의 경제를 보다 생태적이고 정의롭게 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붕괴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는 단지 군대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려는 그린워싱을 넘어, 전쟁에 의존하는 우리의 삶의 굴레를 넘어 다른 삶의 인프라와 조건을 만드려는 보다 담대한 상상이 필요합니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와 원전의 노동자들이 녹색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돌봄 노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군사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을 녹색 일자리로 전환할 경우, 약 40%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런 대안들을 무시하고 군사 부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장 투입하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군사 분야의 탈성장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군대와 방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상상해볼 수 있을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의 파괴, 이란에서의 학살과 혼돈, 비극적인 소식들을 들으면서 안타까워만 하며 손 놓고 있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미래의 파괴와 죽음 또한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전쟁 경제를 벗어나는 대안을 함께 상상합시다. 군사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을 감축하도록 압박합시다.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들이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맙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