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쟁없는세상 2035 NDC 의견 제출

정부 의견수렴에 군사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포함 촉구

1.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세상은 어제(10월 27일) 2050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에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 NDC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의견서에서 ▲NDC의 포괄성 확보 ▲투명성·책임성 확보 ▲국제적 리더십 발휘 ▲지연 방지를 4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2.      군사부문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국가로 환산할 경우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의 NDC는 군사부문 배출을 투명하게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한국은 세계 11위 군비 지출국이자 10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글로벌 책임을 위한 과학자 모임(SGR)의 연구에 따르면, 군비지출 1,000억 달러 증가 시 3,2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배출됩니다.

4.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정문은 2035 NDC가 ‘모든 온실가스, 부문 및 범주‘를 포괄하는 ‘야심 찬, 경제 전반의’ 감축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5.      기후운동계는 한국의 배출책임, GDP, 인구 등 역량을 고려하여 65% 이상의 감축 목표 설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부문 배출을 포함하지 않고는 65% 이상의 진정한 감축 달성이 어렵습니다. 2035 NDC에 군사부문 감축 목표를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6.      전쟁없는세상은 전쟁없는세상은 2003년 병역거부자들과 그 후원인들의 모임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모든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는 신념에 기초해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의 핵심 활동인 병역거부 캠페인, 무기감시 캠페인, 기후위기와 군사주의 캠페인은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2035NDC_전없세 의견

문의: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 peace@withoutwa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