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병역거부자들이 2026년 5월 22일을 기하여 대체복무에 대한 파업을 예고했다. 핀란드 병역거부자 연대 AKL (Aseistakieltäytyjäliitto – the Finnish Associa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과 현역 대체복무자들이 중심이 된 이번  파업은 대체복무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국한되지 않는, 평화주의와 비군사적 민간 영역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이다.

핀란드 정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 개정에서 당사자들인 병역거부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대체복무를 국가안보와 연결된 위기 상황에 대한 복무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발발한 이래, 유럽 각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민간 영역을 군사주의적 체계에 점진적으로 결합시키려 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의 방침 역시 대체복무를 안보 체제 하의 예비대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현행 핀란드 대체복무법은 대체복무의 성격을 ‘보건, 복지, 교육, 문화, 구급서비스, 환경보호 등 사회 전반에 유익한’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핀란드 정부의 움직임은 대체복무를 전쟁 준비에 용이한 군사적 동원 체제 안으로 대체복무를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리는 이러한 군사주의적 방식에 반대한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랫동안 핀란드의 대체복무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권고 해 왔다. 현역보다 불평등하게 긴 복무기간과 전시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 및 완전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은 오랫동안 유엔 인권 이사회에 의해 지적된 문제들로서 핀란드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핀란드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에서 대체복무자들의 파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핀란드는 이미 1990년 한 차례 대체복무자들의 파업과 수감 중이던 완전병역거부자들의 연대 단식 투쟁을 통해 대체복무제 개악을 막아낸 바가 있다. 당시 핀란드 대체복무자 800명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 이 파업은 1987년 양심심사가 폐지되면서 480일로 늘어난 대체복무 기간을 다시 예전의 360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끌어냈고, 국방부에서 노동부로 대체복무제 집행 권한을 이관시켰고, 기존에 총력국방 (total national defence / kokonaismaanpuolustus)이란 명분으로 응급 구조 등에 한정되던 것을 민간 분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없는세상은 가속화하는 핀란드의 군사화에 저항하는 중요한 행동이라 믿으며, 이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한국 또한 평화활동가들이 오랜 기간 군사주의와 싸워왔다.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었고,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 20년 가까운 세월을 싸워 대체복무제를 쟁취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체복무제도 징벌적 요소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내외의 인권 기구들에 개선 권고를 받고 있다.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해 병역거부자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앞으로 싸워나가야 할 일이 남아있다. 우리는 핀란드의 투쟁을 보며 이것이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며, 핀란드의 병역거부자들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대체복무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핀란드 정부는 대체복무자들을 배제한 법 개정을 철회하고, 징벌적 대체복무를 개선하라. 또한 완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라. 우리는 핀란드의 AKL(aseistakieltäytyjäliitto)과 대체복무중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전쟁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평화를 쟁취할 것이다.

 

2026년 5월 15일 전쟁없는세상 

  

*핀란드 징병제도와 병역거부 운동, 대체복무 파업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