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포럼 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

이용석 2016.9

1.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

1. 일제 식민지 시기 병역거부
2. 유신시대 병역거부
3. 민주화된 정부에서의 병역거부, 양심선언
4. 병역거부 운동의 시작

2. 현재 상황과 병역거부일자들이 겪는 차별과 병역거부 처벌의 문제점

1. 병역거부자 현황
2. 병역거부자 처벌의 문제와 병역거부자 차별의 문제
3. 거듭되는 무죄판결과 헌법재판소

3. 한국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그룹들의 입장

1. 국제사회의 목소리
2. 한국 정부의 입장
3. 국내 시민단체들의 활동

4.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도

1. 대체복무제도의 가능성과 우려지점
2.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의미와 사회적 이점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