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2026.1.22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

공동 주최: 대체복무 개선모임(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이성윤, 부승찬, 서미화, 백선희, 손솔, 용혜인 의원실

자료집 목차

발제1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대체역법 시민사회 개정안 –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토론1 대체역 심사위원회 문제 – 심사위원회 구성 중심으로 : 양여옥(전 대체역 심사위원, 현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

토론2 대체복무제도 문제점 – 심사, 복무 영역/기간/형태,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 장길완(양심적 병역거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활동가)

토론3 다를 자유를 실현하는 대체역 제도 : 시우(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활동가 모임)

토론4 대체복무제도의 징벌적 성격 해소를 위한 방안 : 형혁규(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5 이호성(법무부 교정기획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