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캠페인 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2026.1.22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 공동 주최: 대체복무 개선모임(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이성윤, 부승찬, 서미화, 백선희, 손솔, 용혜인 의원실     자료집 목차  발제1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대체역법 시민사회 [...]

2019년 12월 21일 연세대에서 열린 난민x현장 티치인에서 발표한 '병역거부 운동: 누구의 위치에서 어떤 평화를 말할 것인가'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병역거부 운동의 교차적 특성   2. 한국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와 현재 상황   3. 병역거부와 [...]

한국 인권 근현대사4-인권운동사: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   *이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원고입니다   <목차> 1. 2000년대 이전의 병역거부 Ⅰ. 병역거부, 아주 오래된 평화운동 Ⅱ. 한국의 병역거부자들: 일제시대부터 유신시대까지 Ⅲ. 군인들의 양심선언: 1980년대~1990년대 초반 군인들의 양심선언   2. 병역거부운동, [...]

국회 토론회 인권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2019년 10월 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전해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