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2026.1.22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 공동 주최: 대체복무 개선모임(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이성윤, 부승찬, 서미화, 백선희, 손솔, 용혜인 의원실 자료집 목차 발제1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대체역법 시민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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