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2018년 11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15-1간담회실 (8층)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 입법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4일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주최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정부안도 곧 발표되어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헌재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 대체복무제 법안 심사를 앞두고, 토론회를 통해 대체복무제 논쟁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회 토론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현역 복무와 형평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면서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프로그램 

 

사회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대체복무제 입법 방향 제안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

홍정훈 양심적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공동주최 김종대 의원, 민홍철 의원, 박주민 의원, 이철희 의원, 전해철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PD20181107_자료집_양심적 병역거부 국회토론회_최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