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 제네바) 확산탄금지연합은 마인액션캐나다가 캐나다 정부에 S-10 법안을 수정하고 확산탄금지협약의 이행이라는 입법 목적을 적절하고 완전하게 수행하라고 촉구하는데 뜻을 같이한다. 확산탄금지협약의 정신과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무력분쟁시 민간인 보호하는데 있어 캐나다의 명성을 지키고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법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하며 당사국에 오염 지역을 정화하고 비축분을 파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조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이은 가장 중요한 국제 군축 협약이다.

S-10 법안의 주요 요소들은 확산탄금지협약의 법적 의무에 위배되며 협약의 효력을 반감시킨다. 현 법안은 캐나다 정부가 공동 군사 작전시 타국에 확산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특정 경우에는 캐나다 군이 이 금지된 무기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게하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협약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확산탄 사용 금지 및 이에 대한 원조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라 블레이크모어 확산탄금지연합 사무국장은 “이 법안은 인도주의 군축 분야에 있어서의 캐나다의 리더십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확산탄금지협약은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S-10 법안에 존재하는 허점들은 이러한 의도와 역행한다.”라고 밝혔다. 확산탄금지연합은 캐나다 정부가 현 법안을 수정해 캐나다의 NATO 동맹국들의 유사 법안들과 같이 확산탄금지협약의 정신과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마인액션캐나다 사무국장 폴 한논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수정하지 않는다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약한 법률을 가지게 될 수 있다. S-10 법안은 전면적이며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확산탄금지연합은 캐나다 정부에 법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법률,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지뢰 관련 활동, 군사 분야 등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과 확산탄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