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2012년 9월 6일) 오늘 런던에서 발표된 보고서, 『2012 확산탄모니터』에 따르면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한 정부들은 지금까지 75만개의 확산탄과 여기에 포함된 8천 5백만개의 소폭탄을 폐기했다.

『2012 확산탄모니터』의 최종편집인인 휴먼라이츠와치의 메리 와레함은 “협약에 따라 엄청난 양의 확산탄이 폐기되고 있는 현 상황은 헌신된 정부들이 협약 이행에 얼마나 재빨리 나서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며 “확산탄금지협약이 인도주의적 군축 외교에 있어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정부들도 역사의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12 확산탄모니터』는 9월 1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확산탄금지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를 앞두고 확산탄금지연합이 발표했다. 현재 111개 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과 서명국이며, 이중 총 75개국이 가입・비준을 완료한 협약의 당사국이다.

이 보고서는 시리아와 수단에서 확산탄이 새롭게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중대한 의혹을 올해의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손꼽았다.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는 이를 믿을만한 의혹으로 간주하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2010년 8월 1일부로 발효된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의 사용・생산・이전・비축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협약은 또 8년 이내 확산탄 비축분 폐기, 10년 이내 확산탄 불발탄 제거, 소폭탄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이들과 그 가족을 비롯해 영향을 받은 마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한 해 동안 10개 당사국이 107,000개의 확산탄과 이 안에 포함된 1천 760만개의 소폭탄을 폐기했다.
  • 현재까지 협약의 당사국은 모두 75만개의 확산탄과 이 안에 포함된 8천 580만개의 소폭탄을 폐기했으며 이는 전체 신고된 확산탄 비축분의 60%에 달한다.
  • 2011년 한 해 동안 10개국 및 기타 2개 지역에서 총 55㎢ 규모의 제거 작업을 통해 4만 8천발의 확산탄 불발탄이 제거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가들도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3차 당사국회의에는 협약의 서명 또는 비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국가들이 참석하도록 초대 받았다.

확산탄금지협약의 보편화와 이행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인 확산탄금지연합의 로라 치즈만 사무국장은 “이 보고서는 확산탄금지협약이 이미 확산탄으로 인한 고통을 중단시키자는 협약 상의 목적을 당설해 나가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며 “무장갈등을 전후로 한 민간인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은 이 무기를 근절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2011년 11월 미국과 여타 국가들이 민간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많은 종류의 확산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재래식무기협약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끝났던 상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확산탄모니터 보고서의 발표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이 보고서는 1999년 이래로 매년 발표되는 『지뢰모니터』보고서와 같은 성격의 출판물이다. 확산탄모니터 보고서는 전세계 각국에서의 확산탄 사용・생산・거래・비축과 확산탄 금지 정책을 다룬다. 또 이 보고서는 확산탄 오염지역과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오염지역 정화와 피해자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관에서는 전세계 주요 현황 및 분석을 볼 수 있으며 기초 정보들은 온라인 국가별 프로필에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가능한 2012년 7월까지 취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2011년 현황을 다루고 있다.

지뢰・확산탄 모니터 보고서는 무장폭력반대행동(Action on Armed Violence), 핸디캠인터네셔널, 휴먼라이츠와치, 캐나나지뢰행동, 노르웨이시민원조 등 5개의 비정부기구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출판을 담당하고 있다. 1997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인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에 의해 만들어진 지뢰・확산탄 모니터는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과 확산탄금지연합의 연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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