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2013년 8월 28일) 확산탄금지연합은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112개국이 미국의 대시리아 군사행동에 확산탄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확산탄금지연합의 사무국장 사라 블레이크모어는 “확산탄이 사용된 여타 모든 분쟁에서 그랬듯이, 시리아 정부가 확산탄을 사용하면서 이미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하고 “금지된 무기의 사용에 대한 보복으로 또 다른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복수의 미 관료들은 현재로서는 시리아 공습 계획이 해상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사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토마호크 지상 공격(TLAM) 순항 미사일은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델타 형의 경우 BLU-97 166발을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확산탄을 사용한 것은 2009년 12월 17일 예멘으로 알려져있다. 당시 한 발 이상의 BLU-97 소형폭탄을 탑재한 TLAM-D 순항 미사일이 남부 아비얀 지방에 위치한 알-마얄라의 작은 마을에 떨어졌다. 당시 공습으로 최소 41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공격 이후에도 불발탄으로 인해 최소 4명의 추가 사망자와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4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공습 지역은 확산탄 불발탄으로 오염되어 있다. 미 당국은 이 공격에 대한 확인이나 부인을 거부했다.

미국은 1991년과 2003년에 이라크, 1999년 세르비아, 1998년 8월 아프가니스탄과 수단 등에서도 공습 과정에서 BLU-97을 탑재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사용한 바 있다.

2008년 국방부 정책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말까지 불발률 1% 이상의 확산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정책은 1% 이상의 불발탄(UXO)을 발생시키는 확산탄의 사용시 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BLU-97은 이러한 기준(불발률 1% 미만)에 못미치는 소형 폭탄이다. 또 미국 법률은 미국이 이전하는 확산탄의 수입국이 확산탄이 “민간인이 있는 지역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것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블레이크모어 사무국장은 “우리는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미국에 대 시리아 군사작전에서 확산탄 사용을 명백히 제외시킬 것을 촉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모든 확산탄 사용은 확산탄으로 인한 고통과 사상자 발생을 예방하려는 확산탄금지협약의 목적에 위반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시리아는 모두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과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의 당사국이며 시리아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확산탄금지연합은 지속적으로 시리아의 확산탄 사용을 비난해왔으며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수십 개국을 포함해 100여개 이상의 국가들도 이 같은 비난에 동참했다. 2012년 10월, 당시 주 유엔 미국 대사였던 수전 라이스 대사는 시리아 정부군에 의한 확산탄 사용이 시리아 정권의 “잔학행위”의 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2013년 5월 15일에 시리아의 확산탄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확산탄금지협약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비서명국의 확산탄 사용을 단념시키도록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2010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안에 열린 확산탄금지협약의 첫 당사국회의에서는 모든 확산탄 사용을 “모든 방법을 다해 단념시킬” 협약상 당사국의 의무가 재천명되었다.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의 사용, 생산, 이전, 비축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또 협약은 10년 안에 잔류 확산탄을 제거하고 확산탄 피해자가 즉각적인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총 112개국이 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83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을 통해 협약의 규정에 완전히 구속되는 당사국이 되었다.

오는 9월 9 ~ 13일 잠비아 루사카에서 개최되는 확산탄금지협약의 제4차 당사국회의에 100개국 이상이 참여한다. 확산탄금지연합은 9월 4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2013 확산탄 모니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0년 6월, 예멘 관련 확산탄금지연합 성명: http://www.stopclustermunitions.org/news/?id=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