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 국회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 통과 이후, 2020년은 대체복무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적인 대체복무의 첫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복무법안은 여러 면에서 징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번 병역거부자의 날에는 대체복무제도의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서 병역거부 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난민 심사, 트랜스 젠더 성별 정정 심사와 함께 병역거부자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병역거부자의 날 행사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꽁트와 토크쇼를 방구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일시: 5월 13일 (수) 오후 7시 ~ 8시 30분
- 채널링크: youtu.be/NIuPDm99zsc
- 프로그램
- 토크쇼: 사회- 손희정, 패널- 김형수(전쟁없는세상), 은지(난민인권센터), 남웅(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꽁트: 이안(퀴어연극제), 이진희(장애여성공감), 조은(전쟁없는세상) 출연
- 시청자와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