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복지! 시리즈 ②]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5%만 있으면 전세계 빈곤퇴치 끝!

2000년 9월 뉴욕 유엔에서는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제를 채택했습니다. 2015년까지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실현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유아사망률감소 △모성보건 증진 △AIDS등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2015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MDGs의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성장의 둔화, 해외원조금액 부족 등등 MDGs 달성 실패의 원인분석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와중에도 전세계는 상호파괴와 살상을 위한 군사비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2012년 한해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약 1800조원(1.7조 달러)였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는 전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매년 필요한 예산은 전세계 군사비의 5%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전세계가 매년 군사비의 20분의1을 줄여 빈곤해소에 투자했더라면 지금쯤 유엔 MDGs의 목표 달성은 이루어졌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세계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등 수많은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느라 예산만 소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세계가 빈곤와 환경파괴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과도한 군사비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 세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무기와 복지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