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평화는 모두의 권리 – 첨단기술과 평화권 애드보커시

목 차

들어가는 글 · 6

1장 인공지능과 일상이 만나면?

1. 인공지능이란 · 12

• 1-1. 인공지능의 정의 · 12
• 1-2. 인공지능과 로봇 · 13

2. 인공지능의 구분 · 14

• 2-1. 인공지능의 분류 · 14
• 2-2. 머신러닝과 딥러닝 · 16

3. 일상 속 인공지능 · 19

• 3-1. 약 인공지능 세상 · 19
• 3-2. 인공지능과 인간의 일자리 · 21
• 3-3. 인공지능의 양면성 · 21

4. 도래할 인공지능 · 23

• 4-1. 공감하고 사유하는 강 인공지능 · 23
• 4-2.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 23

5. 인공지능의 한계 · 24

• 5-1. 인공지능은 다 맞다? · 24
• 5-2. 인공지능은 중립적이다? · 25
• 5-3. 인공지능은 다 안다? · 26

2장 인공지능이 무기와 만나면?

1. 인공지능 무기란 무엇인가? · 30

• 1-1. 영화에서 먼저 만난 인공지능 무기의 세계 · 30
• 1-2. 인공지능 무기란 · 31
• 1-3. 현실 속의 인공지능 무기 · 34

2. 인공지능의 무기화에 반대하는 움직임 · 40

• 2-1. KAIST, Google, Microsoft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41
• 2-2. 킬러로봇반대캠페인(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 44

3. 국제적 논의의 장이 열리다 · 45

•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정부전문가그룹(GGE) 회의

3장 인공지능이 핵무기와 만나면?

1. 핵이란 무엇인가? · 60

• 1-1. 핵무기의 과오와 핵군비경쟁 · 62
• 1-2. 핵무기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64

2. 핵과 한반도 · 67

• 2-1. 냉전과 핵 그리고 한반도 · 68
• 2-2. 남북의 핵 개발과 북핵 위기 · 70
• 2-3.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장론 · 72
• 2-4. 한반도의 핵 피해 사례들 · 73

3. 인공지능과 핵무기의 만남 · 75

• 3-1. 인공지능과 핵무기, 과거와 현재 · 75
• 3-2. 인공지능과 핵무기의 결합이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78
• 3-3. 핵과 인공지능, 한반도의 미래 · 82

4장 인공지능의 무기화에 대한 인권 기준

1.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에 대한 국제 규범 · 88

• 1-1. 제네바제협약(GC)과 추가의정서(AP) · 89
• 1-2. 마르텐스(Martens Clause): 인도주의 원칙과 공공양심의 명령 · 92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제도 및 규범: 지역을 중심으로 · 93

• 2-1. 유럽연합(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 및 ‘로봇공학에 관한 헌장’ · 93
• 2-2. 유럽연합(EU)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지침’ · 95
• 2-3. 자율무기체계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 96
• 2-4. 개별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관련 논의 · 97

3.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에 관한 논의: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나 · 101

• 3-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101
• 3-2.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 101
• 3-3.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106

5장 인공지능, 무기체계 그리고 평화권

1. 평화와 인권 · 114

2. 자율살상무기와 평화권 · 119

글을 마무리하며 · 126

참고문헌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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