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토론회

한국 병역거부 공론화 10년 학술토론회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

일시 : 2012년 5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주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건국대 법학연구소,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사회 : 김용직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여는말 : 한인섭 교수(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1부 발제
–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헌법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과 유엔권고 : 장복희(선문대 법학과 교수)
–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와 현황-지난 10년을 중심으로 : 김수정(법률사무소 지향 변호사, 민변)
– 대체복무제의 실현방향 :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부 종합토론
– 오두진(변호사, 소송 대리인)
– 진석용 교수(대전대, 2008년 병무청 연구용역 연구책임자)
– 홍영일(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