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탄원

국민연금이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확산탄 등 비인도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원칙을 기금운용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탄원해주세요. 참여해주신 탄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http://wzero.org/disinvest

집중행동주간 캠페인 일정

– 5월 21일(화) 11시30분~1시 : 홍대입구역 9번출구 근처

– 5월 22일(수) 11시30분~1시 : 여의도역 5번출구 근처

– 5월 23일(목)~25일(토) 4시30분~7시 : 인권영화제가 열리는 청계광장

– 5월 26일(일) 1시~6시 : 명동 외환은행 근처 명랑시장

죽음의 비 확산탄을 아시나요?

확산탄(Cluster Bomb, 집속탄)은 하나의 커다란 폭탄 안에 수십, 수백개의 소폭탄이 가득 채워져있어 넓은 지역에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뿌리며 연쇄적으로 터지는 폭탄입니다. 확산탄은 민간인과 군사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사용된 이후에도 수많은 불발탄이 남아 지뢰처럼 작용해 이를 발견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대표적인 비인도무기입니다.

라오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40여년 전 미국이 투하한 2억 6천만개의 소폭탄 중 약 30% 가량인 8100만개가 불발탄으로 남아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라오스에서는 불발탄 피해자가 5만 명 가까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매년 300명 이상이 예기치 못한 불발탄 폭발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같은 확산탄의 비인도성에 주목해 2008년 확산탄 사용·생산・비축・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확산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클릭: 협약 전문 보기)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 3월, 현재 협약의 당사국·서명국은 모두 111개로, 확산탄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불법화된 무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확산탄을 생산·수출·비축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 한화와 풍산은 세계 8대 확산탄생산기업으로 지목되고 있기도합니다.

당신의 국민연금, 확산탄 생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최대 공적 기금으로 운용 규모가 390조원이 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보통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국내외 주식투자 등을 하며 기금을 운용합니다. 이러한 공적기금의 투자는 그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2007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에 가입하고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비인도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비윤리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으로 비난받고 있는 한화와 풍산의 최대 투자자입니다.

우리들의 연금 보험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차별 살상무기 생산에 사용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대조적으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호주 등 세계 유수의 공적기금들은 이미 비인도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정책을 마련했으며 한화, 풍산을 비롯한 생산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