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운동이 일군 성과와 한계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주: 이 글은 <Waging Nonviolence>에 기고한 글을 국내 독자용으로 수정한 글입니다.   한국 병역거부 운동이 거둔 성과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한국의 현행 병역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