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Welcome the judgment of acquittal on reservist objector

    지난 1월 10일 청주지방법원은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17년 들어서 벌써 두 번째(첫 번째는 1월 5일 전주지방법원 )이고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무죄판결로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의 무죄판결 이후 13년만입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향토예비군이 설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