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예비군 병역거부자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 헌법재판소에 제출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인권위, 향토예비군법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재확인하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거듭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