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와 이상한 형평성 – 누가 대체복무제를 두려워 하랴?

안악희(베이시스트,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