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병역거부 무죄 판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만화 <플루토>를 읽고
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지난 18일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3명의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판사 한 명이 혼자 결정을 내리는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세 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항소심에서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지난 18일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3명의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판사 한 명이 혼자 결정을 내리는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세 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항소심에서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