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권 원탁 워크숍-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2012년 10월 19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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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10 | 여는 말- 이석태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평화권 연구모임) |
10:10 – 11:30 | 세션 1. 평화권이란 무엇인가?- 평화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추세/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평화권의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 가능성/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1:30 – 13:00 | 세션 2. 평화권 및 평화운동 해외 입법 및 판례- 일본/이경주(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국, 미국/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독일/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3:00 – 14:00 | 점심 |
14:00 – 15:30 | 세션 3.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 평화운동-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시민 불복종 운동/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이대훈(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평화운동은 정당한가/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15:30 – 17:00 | 세션 4. 전체토론- 이보라 보좌관(장하나의원실)
– 송강호 박사(개척자들, 강정마을)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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