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오슬로, 2012년 9월 15일) 확산탄금지협약의 3차당사국 회의가 더 많은 국가들이 곧 협약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2008년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던 국가들 중 31개국이 이번 당사국회의에 참가했으며, 이중 십 수 개국 이상이 확산탄금지협약의 목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협약 가입 의사를 일부 드러내기도 했다.

베냉, 차드, 자메이카, 페루 등 애초 서명국이었으나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몇 개 국가들은 이른 시일 내에 협약을 비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확산탄금지연합의 로라 치즈만 사무국장은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지만 이들이 ‘생명을 구할 금지협약’을 지지하며 이 협약이 만들어 낸 국제규범의 힘을 명확히 인지한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이었던 어제(9월 14일) 코소보 국경 인접지대에서 확산탄 불발탄 제거작업을 하던 세르비아인이 작업 도중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이번 회의의 중요성에 한층 더 무게가 실렸다.

확산탄 불발탄 해체 작업 중 부상을 입었으며 지금은 확산탄금지연햡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브래니스라프 카페타노빅은 이와 관련해 “어제 세르비아로부터 전해진 비극적 소식은 이 무기의 무차별적이고 치명적인 속성을 명확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확산탄을 금지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 무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논평했다.

가봉, 남수단, 수단, 수리남, 타지키스탄 등은 이른 시일 내에 협약에 가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확산탄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던 두 국가인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 기간 중 협약 가입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캄보디아는 협약 가입이 “시간 문제”라고 밝혔고, 베트남은 확산탄 금지에 대한 인도주의적 촉구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과거에 확산탄을 사용한 적이 있는 모로코는 자국이 사실상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며 협약이 만들어낸 국제 규범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친 카다피 세력이 미스라타에서 확산탄을 사용해 피해국이 된 리비아는 처음으로 확산탄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협약의 목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이 확산탄 금지의 국내 이행과 관련해 회람한 법률안에 대해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 일부 정부들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확산탄금지연합은 최근 호주의 입법 내용이 협약에 위배된다고 비난했으며, 캐나다 정부가 곧 통과시키려 목표하고 있는 S-10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률안이 약하고 허점투성이라 협약에 반해 캐나다 군 소속 요원이 확산탄 사용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한다며 당국에 이 법률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제3차당사국회의에는 120개국 이상의 정부가 참가했으며 수 십 개국에서 온 150여명의 활동가들도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노르웨이가 의장국으로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의 주요한 결과문서인 “오슬로 프로세스 보고서”에는 8천 5백만 개 이상의 소폭탄을 포함해 75만개(당사국이 선언한 보유량의 60퍼센트 이상)의 확산탄이 폐기된 것 등의 협약 성공에 관한 인상적 지표들이 기록되었다.

차기 의장국은 잠비아로 발표되었으며 잠비아 대표단은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을 협약에 참여시키겠다고 서약했다.

더욱 강력해진 확산탄 금지 규범은 다음에서 잘 나타났다.

  •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약에 규정된 시한에 맞춰 자국 내 확산탄 오염 지역을 정화하고 있다.
  • 확산탄금지연합 소속 단체인 ‘노르웨이시민원조’는 확산탄 불발탄 제거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집중 조명하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 확산탄 비축분을 급속하게 폐기하고 있다. 당사국들이 선언한 비축분의 60%에 달하는 75만개의 확산탄이 폐기되었다. 이는 8천 5백만개에 달하는 소폭탄을 포함한다.
  • 네덜란드는 자국 비축분을 모두 폐기했다고 발표했으며, 영국은 70퍼센트 가까이, 독일은 2/3 가량을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 그레나다는 자국이 확산탄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 과테말라는 지난 주 확산탄 금지 이행을 위한 강력한 새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사모아도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