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전쟁을 지탱하는가3] 전쟁이 일어나는 데 보통 사람들의 책임은 없을까?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나는 전쟁의 책임이 위대한 사람들과 정치가, 자본가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싫었다면 너도나도 들고일어나 혁명을 일으켰어야지요. -『안네의 일기』 중에서

군수산업체와 안보팔이 정치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전쟁의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책임은 막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의 힘과 결정권을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군수산업체와 정치인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전쟁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그들이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상상할 때 주로 정치인이나 군인을 생각하기 마련이고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은 죽고 다치는 피해자이거나,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서 식구나 친구 중에 군인이 된 사람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이미지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과연 우리 보통의 시민들은 전쟁에서 피해자 혹은 관찰자이기만 할까요?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우리의 역할이라든지, 책임, 몫 이런 것은 없을까요? 우리는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 안보팔이 정치인에게 투표만 안 하면 되는 걸까요?

법과 제도로 전쟁을 제한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침략전쟁 자체를 헌법으로 부정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국가인 거죠. 헌법과 법률로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독재자들은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자기 입맛에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입법부인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전쟁이나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60조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하거나 한국군을 파병할 때 모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이 꼭 이론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르면 한국군은 침략전쟁에 동참할 수 없지만,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해 놓았지만, 한국군이 침략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베트남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했고, 2002년 이라크 전쟁 때는 비전투부대를 파병했습니다. 베트남 파병 당시에는 군부독재 정권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할 순 없지만, 이라크 파병 때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하에 파병을 했습니다. 국회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미국이 요구했던 전투병 대신 비전투병을 파병했지만 침략 전쟁에 동참한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베트남전쟁과 이라크 침략에 군대를 파병한 예외적인 사례도 있지만 대체로 헌법이나 법률로 전쟁이나 파병을 제한해 두는 것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의 여론을 민감하게 신경 쓰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선거가 진행되고 그렇게 선출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국가라면,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는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자국 군대를 파병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제 아무리 히틀러라도 마음대로 전쟁할 수는 없어

민주주의 국가와 다르게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가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재국가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찌어찌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나 동의가 없이는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족끼리 손도끼 들고 싸우던 시절과는 달리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근대 이후의 전쟁은 국가의 모든 물적, 인적 역량이 투여되는 총력전입니다. 요즘에는 무인항공기가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전쟁에서 사병의 역할이 20세기에 비해 줄어들었다지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군인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입고 먹을 물자들을 생산하고, 그걸 전쟁터까지 보급하는 일은 많은 민간기업과 노동자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쟁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바,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바닥나면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결국 나라 전체의 모든 역량을 전쟁에 쏟아 부어야만 하고, 전쟁에 쓰이는 만큼의 인력과 자원이 사회의 다른 필요한 영역에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은 독재자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도, 전쟁을 유지하는 건 결국 보통 사람들의 지지나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국가는 군인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군입대를 거부하면 과연 누가 전쟁을 수행할까요? 노동자들이 생산을 멈추면 군인들이 쓰는 생필품 조달도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세금 내기를 거부하면 국가는 무슨 돈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국민을 총칼로 협박해서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총파업이나 저항운동에 직면할 것을 걱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전쟁을 지속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동의나 지지가 필요합니다. 독재자들은 전쟁에 필수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때로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독재자 중 한 명인 히틀러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일반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했습니다. 나치가 집권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독일의 기업과 은행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는 노동조합을 눈엣가시처럼 여겼기 때문에 집권하자마자 노동조합을 탄압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지자 노동자들에 돌아가야 할 몫이 기업과 은행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또한 히틀러의 경제 정책은 전쟁물자 생산에 맞추어졌고, 이는 기업이 이윤은 극대화하기 가장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으로 인한 부가 기업과 은행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노동자들을 자극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분노가 혁명이나 저항운동으로 연결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히틀러와 나치는 결국 1941년 법인세율을 40퍼센트에서 50 퍼센트로 올리고 1942년에는 다시 55퍼센트로 올렸습니다. 또한 히틀러는 농업 낭만주의 사상을 장려하면서 이를 소련 침공과 연관 시켜 홍보했는데, 이는 독일의 농민이나 수공업자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한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동부(동유럽)의 드넓은 토지를 전쟁으로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이 농민, 수공업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막대한 생산량을 약속할 수 있다고 포장한 것이죠.

전쟁을 용인하게 만드는 것들 – 혐오와 배제, 차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전쟁을 지지할까요? 혹은 침묵하거나 묵인할까요? 주변을 보면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왜 전쟁을 지지하거나 묵인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재미있는 점을 시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 시민들에게 아그라바라는 나라를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지지자의 1/3 이상이 침공에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13%밖에 안 되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는 19%가 침공을 찬성하고 36%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공화당으로 한정해서 보면 찬성하는 사람이 50%가 넘지는 않았지만 반대 사람보다는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재미있는 건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인식 차이가 아니라, 아그라바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나라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알라딘에 나오는 가상의 국가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맥락이나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판단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사례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야기되곤 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도 없이, 맥락도 살피지 않은 채 어떤 나라를 침공하는 것에 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나라 이름이 ‘아그라바’였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그 나라 이름이 ‘오멜라스(어슐러 K 르귄의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 등장하는 지명)’였다거나 ‘킹스랜딩(조지 R.R. 마틴의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에 나오는 도시 이름)’처럼 영어식 이름이었다고 해도 침공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그라바’는 이슬람식 이름이고,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슬람 국가라면 침공해도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판단은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해 논리적인 추론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니라 평소에 이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혐오에 기반한 판단이지 않을까요?

혐오와 차별이 전쟁의 기반이 되는 건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독일 내부의 거대 자본과 군부가 전쟁을 원했기 때문이기 당시 독일 사회가 인종주의에 기반한 혐오와 차별이 가득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유대인, 집시, 여호와의증인, 성소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혐오와 차별를 끊임없이 유포했습니다. 20세기 초반 일본의 제국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인, 오키나와인, 만주인들은 일본인보다 열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이처럼 혐오와 배재, 차별 같은 속성은 전쟁을 일으키는 데 아주 좋은 토양이 됩니다. 수차례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던 페미니스트이자 평화학 연구자인 베티 리어든은 전쟁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전쟁 체제’가 사회심리적으로 형성된 타자에 대한 공포에 기반한다고 지적합니다.(『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 32p) 타자에 대한 공포가 극단적으로 강화된 형태가 바로 혐오이며 차별과 배제는 혐오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혐오와 배제,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군수산업체가 조금만 선동해도 전쟁 찬성 여론이 일어나고, 안보팔이 정치인들이 손쉽게 전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들은 늘 국민들 속에 숨어있는 혐오와 배제, 차별을 자극하고 부추깁니다.

보통 사람들의 책임

만약 어느 사회가 혐오와 차별, 배제가 만연해 있다면,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책임을 정치인이나 군수산업체에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비판과 견제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독재국가에서조차 전쟁이라는 막대한 사건은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전쟁이 시작되고 유지되는 데에는 우리의 책임이 분명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전쟁을 부추기거나, 결정하거나, 적극 지지하지는 않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조하거나 전쟁이 지속되는 것을 묵인한 책임 말입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이자 작가인 프리모 레비는 나치가 잔악한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의도적으로 무지함을 선택했던 독일인들의 책임을 묻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양하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모른 척하고 싶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중략)

아는 것, 그리고 알리는 것은 나치즘에서 떨어져 나오는 방법(결국 그리 오래지 않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다. 나는 독일 국민이 전체적으로 이런 방법에 의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런 고의적인 태만함 때문에 그들이 유죄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인간인가』중에서

국가의 결정에 한 명 한 명의 시민이 무슨 힘이 있어서 개입하겠냐고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들 개개인은 힘이 없고 국가는 늘 개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기 일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아져 큰 힘을 발휘한 경험을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 제도를 만들었고, 촛불집회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믿고, 그 힘을 바르게 행사할 때 우리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