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개인통보 제출 기자회견

 

2007년 5월 15일 (화) 오전 11시 / 평화박물관
<기자회견 순서>
1. 최근 병역거부 관련 현황 및 최명진·윤여범 씨 개인통보 결정에 관한 정부답변 비판
/ 양여옥 (전쟁없는세상)
2. 오태양 씨를 비롯한 11건 개인통보 내용 및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소개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한국정부의 책임
/ 오재창 (11건 개인통보 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3. 개인통보를 제출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입장
4. 질의응답

 

 

<자료순서>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개인통보 제도
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명진·윤여범 씨 개인통보 결정문
3.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 결정에 대한 한국정부 답변서
3. 고동주, 오태양, 나동혁, 유호근, 염창근, 임성환, 임재성, 임치윤, 임태훈, 정의민, 최진 씨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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