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확산탄금지연합 회원단체인 팍스(PAX)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 2014년 사이 151개 금융기관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미화 270억 달러를 투자했다.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는 금지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계 곳곳의 은행, 연기금, 기타 금융기관의 투자현황을 다루고 있다.

대다수 국가가 민간인에게 영향을 주는 인도적 위험성을 이유로 확산탄을 용납불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2008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소소의 국가들이 확산탄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확산탄금지연합의 캠페인 팀장 에이미 리틀은 “이익보다 생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리아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라오스에서 사용된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은 이런 금지된 무기의 생산기업에 미화 27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라오스의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라고 밝혔다.

팍스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9월 사이 어떤 금융기관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 “수치의 전당” 장에 따르면 투자의 대부분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금융기관 역시 투자에 참여했다. 이 같은 투자는 확산탄금지협약의 확산탄 생산 지원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에이미 리틀 팀장은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등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자국이 불법화한 무기의 생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협약의 9개 당사국(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브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사모아, 스위스)는 공공 또는 민간 금융기관의 확산탄 투자를 금지하는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선례를 만들었다.

팍스 보고서의 공동 저자 중 하나인 수젠 우스터위지크는 “확산탄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계 전체의 과반이 넘는 국가가 이 무기를 용납불가한 무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확산탄생산기업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 이 금지된 무기의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의 수가 높게 나타고 있지만 동 보고서는 그 같은 투자를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한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76개 금융기관이 확산탄 관련 정책을 도입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리아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의 확산탄 사용은 이 무기를 제거해야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더욱이 드러내준다. 지난 달 확산탄금지연합의 회원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의 교전에서 확산탄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기록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확산탄이 사용된 상황에서 사망자의 97%가 민간인으로 나타났다.

확산탄금지연합 소속 활동가들은 이 보고서의 발표와 함께 2014년 11월 27일 확산탄투자철회 국제행동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날 캠페인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라오스, 네덜란드, 한국, 스페인, 스위스, 대만, 영국 등의 지역에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