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금지협약 1차 당사국 회의 폐회]
집속탄에 대한 66개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행동 계획(Action Plan)이 만들어지다
– 라오스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번째 당사국 회의 성공적으로 막 내려 –

1.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기제로팀은 무기 문제와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평화활동가들이 만든 네트워크 단체이며 집속탄반대연합(CMC) 소속으로 있습니다. 1차 당사국 회의 역시 CMC 소속으로 참여했습니다. CMC는 집속탄금지운동의 국제연대기구로 100여개의 국가의 350여개의 NG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사국 회의 참석국들은 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12일 66개의 구체적 행동 계획(Action Plan)을 담은 ‘비엔티안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로써 집속탄금지협약의 내용들은 보다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3. 비엔티안 선언은 “모든 국가들은 이제 이 협약에서 도출된 새로운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집속탄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입장은 계속해서 변화해 갈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두 번째 당사국 회의를 또 다른 심각한 집속탄 피해국인 레바논에서 2011년 9월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4. 비엔티안 선언과 함께 발표된 ‘비엔티안 행동 계획’은 집속탄 사고 방지, 집속탄 오염지역 정화, 집속탄 피해자 지원 등의 측면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66가지의 구체적 행동계획들은 “협약하의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5. 집속탄금지연합(CMC)은 회의 종료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속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라오스에서 열린 이번 당사국 회의가 채택한 비엔티안 선언은 예전의 다른 어떤 선언보다도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제 모든 국가들은 이 선언이 담고 있는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속탄금지연합 코디네이터 토마스 내쉬(Thomas Nash)는 “이번 행동계획을 계기로 각 국 정부가 집속탄을 인식하고 대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집속탄금지협약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신속한 데드라인과 재정 투명성 등 여느 협약보다도 강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집속탄 오염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꼭 바라던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6.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비축분 폐기
협약의 의무사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내 집속탄 비축분을 8년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년 당사국 회의 전까지(1년 내에) 집속탄 폐기를 위한 일정과 예산편성 계획을 끝마쳐야 한다.

ㆍ 오염지역 정화 및 위험경감 교육
협약의 의무사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10년 이내에 집속탄 오염지역에 정화를 끝마쳐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당사국 회의까지(1년 내에)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오염지역을 모두 파악하고 정화작업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동시에 정화작업도 즉시 착수해야 한다. 위험경감 교육 역시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ㆍ 피해자 지원
협약의 의무사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집속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전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집속탄 피해 국가들은 피해자 지원업무를 총괄할 기관을 6개월 이내에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ㆍ 국제 원조
협약의 의무사항에 따라 원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집속탄 피해 국가에서 오염지역을 정화하고 피해자 지원하기 위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당사국 회의에서 집속탄 피해국들은 2011년에 오염지역 정화와 피해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원국가들 역시 지원 요청에 대한 원조를 더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ㆍ 보고
각 당사국들은 집속탄 피해자들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합하기로 합의하였다.

7. 여러 국가들은 이번 당사국 회의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자국 보유분 집속탄 폐기를 완료했다고 이번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이로써 집속탄 폐기를 완수한 국가는 총 8개로 늘어났다. 호주, 벨기에,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는 기존의 원조에 더하여 내년엔 총 670만 달러의 추가적인 원조를 라오스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8. 집속탄 사고 생존자들과 다른 장애인들에게 의족 제공 등 재활을 돕는 단체인 COPE의 대표 Bounlanh Phayboun은 “라오스와 레바논처럼 집속탄의 피해를 받은 국가들에서는 집속탄으로 인해 죽거나 장애를 갖게 되는 사고가 너무 흔하다. 각국 정부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협약의무 준수시한을 단축시키고 오염지역 정화와 위험경감 교육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기에 이제 앞으로 집속탄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 물론 각 국 정부가 충분한 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약속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 집속탄금지연합은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라오스 정부가 보여준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라오스 정부의 도움으로 집속탄 최대 오염지역인 시엥쿠앙(Xieng Khuang) 지역을 둘러본 각국 정부 각료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에 집속탄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달았으며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오염지역 정화와 위험경감 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당사국 회의 기간 중이던 10일에는 수도 비엔티안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인 Bolikhamxay에서 집속탄의 폭발로 10살 난 여동생이 죽고 15살 난 언니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10. 당사국 회의 폐막식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전 세계 집속탄 생존자들이 연단으로 모두 올라와 비엔티안 선언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었으며, 앞으로도 집속탄금지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젊은 리더들과 결의했습니다. 각국 정부들도 집속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집속탄금지연합은 전 세계 국가들의 상황과 협약의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차 당사국 회의 참석국 (121개국)>

당사국(비준국) : 40개
Albania, Antigua and Barbuda, Austria,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rkina Faso, Burundi, Croatia, Comoros, Denmark, Ecuador, Fiji, France, Germany, Guatemala, Holy See, Ireland, Japan, Lao PDR, Lebanon, Lesotho, Luxembourg, Macedonia FYR, Malawi, Mali, Mexico, Moldova, Monaco, Montenegro,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orway, Seychelles, Sierra Leone, Slovenia, Spain, United Kingdom, Uruguay, Zambia.

서명국 : 47개
Afghanistan, Angola, Australia, Benin, Botswana, Bulgaria,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olombia, Republic of Congo, Costa Rica, Cote d’Ivoire, Czech Republic, DR Congo, Djibouti, El Salvador, Gambia, Ghana, Guinea, Guinea-Bissau, Indonesia, Iraq, Italy, Kenya, Liberia, Madagascar, Mauritania, Mozambique, Namibia, Netherlands, Nigeria, Palau, Paraguay, Peru, Philippines, Portugal,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outh Africa, Sweden, Switzerland, Tanzania, Togo, Uganda.

비서명국 : 34개
Argentina, Bangladesh, Brunei Darussalam, Burma, Cambodia, China, Eritrea, Finland, Jordan, Kuwait, Libya, Malaysia, Maldives, Mauritius, Mongolia, Morocco, Palestine, Poland, Qatar, Russian Federation, Saudi Arabia, Singapore, Solomon Islands, Sudan, Swaziland, Tajikistan, Thailand, Timor Leste, Trinidad and Tobago, Turkey, Ukraine, Vietnam, Zimbabwe.


<설명>

집속탄
집속탄(확산탄)은 비행기, 다연장로켓, 대포 등에 사용되는 산탄형 폭탄으로 공중에서 터지면서 내부에 있는 수백 개의 소폭탄들이 반경 수백 미터(축구장 3배)에 걸쳐 분산되며 터지게 됩니다. 때문에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살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집속탄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많은 소폭탄들이 불발탄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30~40% 가량이 불발탄으로 남아 있다가 대인지뢰처럼 터져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집속탄금지협약
집속탄금지협약은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송을 금지하며 10년 이내에 집속탄 오염지역을 정화할 것과 8년 이내에 집속탄 비축분을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집속탄금지협약은 집속탄 피해자와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의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같은 해 12월 노르웨이에서 조인식이 열렸으며, 2010년 8월 1일자로 정식 발효되어 국제법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속탄금지협약은 현재 108개국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46개국이 이미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채택된 대인지뢰금지협약(Mine Ban Treaty) 이후로 군축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집속탄반대연합(CMC, Cluster Munition Coalition)
집속탄금지운동의 국제연대기구로 100여개의 국가의 350개 이상의 NG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www.stopclustermunitions.org/

집속탄금지협약에 서명한 국가 108개 (11월 12일 현재)
Afghanistan, Alban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ustralia, Austria, Belgium, Beni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anada,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ameroon, Chad, Chile, Colombia, Comoros, DR Congo, Republic of Congo, Cook Islands,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jibouti,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Fiji, France, Gambia, Germany, Ghana, Guatemala, Guinea, Guinea Bissau, Haiti, The Holy See, Honduras, Hungary, Iceland, Indonesia, Iraq, Ireland, Italy, Jamaica, Japan, Kenya, Lao PDR, Lebanon,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cedonia FYR, Madagascar , Malawi, Mali, Malta, Mauritania, Mexico, Republic of Moldova, Monaco, Montenegro, Mozambique, Namibia, Nauru,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Palau, Panam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rtugal, Rwanda, Samoa, San Marino, Sao Tomé and Principe, St. Vincent and Grenadines,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lovenia, Somalia,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anzania, Togo, Tunisia, Uganda, United Kingdom, Uruguay, Zambia.

집속탄금지협약에 비준한 국가 46개 (11월 12일 현재)
Albania (16 Jun 2009), Antigua & Barbuda (23 Aug 2010), Austria (2 Apr 2009), Belgium (22 Dec 2009), Bosnia & Herzegovina (7 Sep 2010), Burkina Faso (16 February 2010), Burundi (25 Sep 2009), Cape Verde, (19 October 2010), Comoros (28 July 2010), Croatia (17 Aug 2009), Denmark (12 February 2010), Ecuador (11 May 2010), Fiji (28 May 2010), France (25 Sep 2009), Germany (8 Jul 2009), Guatemala (3 Nov 2010), The Holy See (3 Dec 2008), Ireland (3 Dec 2008), Japan (14 Jul 2009), Lao PDR (18 Mar 2009), Lebanon (5 Nov 2010), Lesotho (28 May 2010), Luxembourg (10 Jul 2009), Macedonia (8 Oct 2009), Malawi (7 Oct 2009), Mali (30 June 2010), Malta (24 Sep 2009), Mexico (6 May 2009), Moldova (16 February 2010), Monaco (21 Sep 2010), Montenegro (25 January 2010), New Zealand (22 Dec 2009), Nicaragua (6 Nov 2009), Niger (2 Jun 2009), Norway (3 Dec 2008),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29 Oct 2010), Samoa (28 April 2010), San Marino (10 Jul 2009), Seychelles (20 May 2010), Sierra Leone (3 Dec 2008), Slovenia (19 Aug 2009), Spain (17 Jun 2009), Tunisia (28 Sep 2010), United Kingdom (4 May 2010), Uruguay (24 Sep 2009), Zambia (12 Aug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