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대체복무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원회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4.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올해에만 17건) 최근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체복무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한국갤럽조사에서 70%,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 46.1% 대체복무 도입에 찬성)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올 6월 27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것을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이처럼 대체복무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입니다.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서, 어떤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6.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3개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 기준을 제안하며 국정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합니다.
7.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인권을 크게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시간 장소 및 순서

• 제목: 대체복무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원회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7월 7일(금) 오전 11시
• 장소: 국정자문위원회 앞
• 순서
  • 발언1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기자회견 직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