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수신 : 외교통상부 장관 | 110-78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

발신 : 무기제로 | 121-230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22-9번지 3층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무기제로>는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무기거래 및 무기산업을 감시하기 위해 활동하는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확산탄(클러스터폭탄) 금지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3. 확산탄금지협약(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은 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하는 협약으로, 2008년 오슬로에서 체결되어 2010년 8월 1일부터 국제법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111개국이 서명을 하였으며 73개국에서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

4.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들은 협약의 효력발생시부터 1차 평가회의가 열릴 때까지 매년 당사국회의를 열어 진행상황을 점검합니다. 2010년 라오스에서 열린 1차 당사국회의, 작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렸던 확산탄금지협약 2차 당사국회의에 저희 <무기제로>가 CMC(집속탄반대연합) 소속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9월 11일~14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3차 당사국회의가 열리고, 현재 참가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http://3msp.clusterconvention.org/)

5. 이에 외교통상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1)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서명국, 비준국뿐만 아니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참석하여 확산탄 문제에 대한 서로의 관점과 과제를 공유합니다. 특히 확산탄을 생산, 비축, 수출하고 있는 중국은 회의에 참석해서 협약에 아직 가입할 수 없지만 CCM 당사국들과 협력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북한이 비록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당사국회의에 참석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3차 당사국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까?

2) 확산탄금지협약CCM을 통해 확산탄의 심각한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알려졌고, 현재는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확산탄 사용은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최신 확산탄을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계획이 알려졌는데, 확산탄이 가진 비인도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와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확산탄을 계속 대량수입하고 실전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미국이 주장하는 불발률 1% 미만 확산탄이라고 해도 실험보다 실전에서 훨씬 많은 불발탄이 발생된다는 것을 2003년 이라크와 2008년 레바논의 경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개의 소폭탄이 뿌려지는 상황에서 1%의 불발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뿐더러, 확산탄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무차별성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확산탄의 사용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7. 확산탄금지협약 3차 당사국회의 참석 준비를 위해, 늦어도 7월 12일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 저희는 한국 정부가 확산탄금지협약 3차 당사국회의에 참석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첨부 문서 : CCM 3차 당사국회의 초대장

2012년 7월 6일

무기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