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촉구 기자회견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19대 국회,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작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촉구 기자회견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19대 국회,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작이다”

– 일시 :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순서>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1. 총선을 앞두고 병역거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병역거부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2. 국제적인 흐름에서 본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과 과제 : 안드레아스 스펙 Andreas speck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War Resisters’ International 활동가)

3. 대체복무제 도입을 바라는 종교계 입장 : 김정대 (예수회 신부)

4. 수감을 앞둔 병역거부자의 목소리 : 공현 (병역거부자, 병역법위반으로 재판 중)

5. 녹색당 : 장정화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6. 진보신당 : 홍세화 (당대표,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7. 통합진보당 : 박원석(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8. 청년당 : 오태양(청년당 비례대표 후보)

9.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19대 국회,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작이다

오는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민의를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와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 역할은 평화ㆍ인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4년간 유엔을 비롯한 주요 인권기구들은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비롯해 여러 영역에 있어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한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19대 국회에 인권과 평화의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열망 속에, 19대 국회 앞에 수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 수립 이후 2001년까지, 1만명이 넘는 병역거부 수감자를 양산했던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지적한지 어느새 10년이다. 그 10년 사이에 또 7천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을 향했다. 얼마 전에는 캐나다 정부가 한국의 병역거부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 정부는 난민을 배출한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에도 약 800여명의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고 있다.

지난 10년간 주목할만한 성과도 있었다. 사법 측면에서 법원의 무죄판결이 두 번 있었으며, 형량은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들었다. 입법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7대 국회에서는 임종인, 노회찬 의원이 대체복무제 허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고 18대 국회에서는 김부겸, 이정희 의원이 그 노력을 이어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 인정과 수감자 구제를 거듭 촉구하였다. 국제사회는 병역거부권 인정이 민주국가의 상식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와 같은 지난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 2007년 정부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그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염려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과잉작동하고 있으며 언론통제에 대한 불만도 한계에 달해 방송 3사 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불러왔다. 또 제주 강정 해군기지 강행 과정에서 공권력이 자행하고 있는 강압과 폭력은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다가오는 새 시대는 평화와 인권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누구나 말한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과 후보들은 평화와 인권이라는 간절한 시대적 염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정책연대합의문에서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약속하였다. 진보신당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강령에 명시하였고, 녹색당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 옹호’를 강령에 포함시켰다. 그 약속을 굳건히 지켜 19대 국회는 반드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 국가가 억압과 통제의 원리가 아니라, 참여와 연대의 원리로 재구성되기를 바란다.

2012년 3월 21일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