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뉴스

2007년 9월 18일 오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

현재 1,005명(단일 사안으로 최대의 수감자, 2006년 1월 15일 통계)의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3년에는 이라크 파병 결정에 반대하며 강철민씨가 백일 휴가 후 복귀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현역 입영자로서 최초의 병역거부였습니다. 오늘 유정민석씨(24세)는 성소수자(동성애자)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