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란다] 대체복무, 현역과의 형평성을 핑계 삼은 처벌의 덫을 넘어야

김형수(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 예비군 훈련 거부자)   대체복무 도입이란 진전,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힌 현실 올해 10월이면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대체복무를 배제한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하다는 결정을 한 이후로, 대체복무가 도입되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과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