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 거부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지만,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오경택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유죄 선고를 확정하였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