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입법 촉구

전쟁없는세상 주 : 이 결정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공식적 권고를 내린 첫 결정이자 한국사회에서 국가기구로서는 첫 번째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주문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