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광주지법 항소부의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히며, “국가는 소수자 권리 주장에 인내만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