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병역거부자의날 토크쇼 ‘그런 난민, 병역거부자, 트랜스젠더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회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 통과 이후, 2020년은 대체복무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적인 대체복무의 첫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복무법안은 여러 면에서 징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번 병역거부자의 날에는 대체복무제도의 여러 [...]